세월호 6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6주기입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변하지 않을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라는 질문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진상규명, 생명안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선거시기 4.16 연대와 함께 약속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1.4.16 세월호 참사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결의

2. 4.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인력 보장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3. 김관홍법 입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지원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

4.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5. 희생자 두 번 죽이기(피해자 불법사찰, 혐오모독등) 처벌규정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 국정원법 개정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2020년 4월 16일

정의당 부산시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