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길 선본 4월 6일(월) 유세일정

코로나 비상상황, 정의로운 고통 분담해야

기호 없는 정의당 비례공보물, 꼼수정당과 선관위의 책임

1. 4월 6일 유세일정 알려드립니다.

07:00 감만 홈플러스 앞 인사

10:00 방과 후 강사, 어린이집 방문

14:00 감만시장 유세

17:30 감만 홈플러스 앞 유세

2. 개학이 늦추어지면서, 돌봄은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4월 내 지급하고, 소득경계구분 필요하다면 선지급 후처리로 하자’는 제안에 이어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고통분담’ 4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정길 후보도 함께 합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한시적 금지, 고용유지해야''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구애없이 기업의 경영유지 가능하도록 임금지원 폭 늘려야''

''국내 슈퍼부자 1% 50만명에게 1%초부유세 도입, 38.8조원 재원마련 가능''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코로나19 위기 끝날때까지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임대 기간 자동 연장, 퇴거금지''

3.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의 ‘의원꿔주기’ 때문에 정의당은 공보물에 기호를 넣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후보 등록 마감 직전까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의원 꿔주기’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 윤일규 의원이 탈당해 더시민당에 입당했고, 그에 따라 더시민당은 소속 지역구 의원 5명을 채워 정당투표 용지에서 정의당보다 앞선 세 번째 칸을 차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의원 꿔주기를 통해 지역구투표 두 번째 칸에 이어 정당투표도 두 번째 칸을 미래한국당이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0일 국고보조금 지급일에 맞춰 추가 의원꿔주기를 진행한 미래한국당은 교섭단체로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기호 없는 정의당의 공보물은 양당의 꼼수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결과입니다. 공보물 인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까지 정의당은 자당의 기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기호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보물에 기호를 넣지 못한 정의당은 불리한 위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례위성정당 창당 등록을 허가해주고 의원꿔주기 등 꼼수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선관위의 책임이 큽니다. 비례위성정당 창당, 의원꿔주기, 국고보조금 챙기기 등 꼼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21대 총선 결과로 평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20년 4월 5일

현정길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