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방송토론, 누구를 찍을지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될 것
현정길, 살던 사람 지키는 그린 리모델링, 생태축 고려한 비전 제시
강준석은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과거지향적인 민부론을 대변하는 박수영은 남구주민 대변하기 어려워
1. 4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1대총선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현정길 후보와 강준석, 박수영 후보가 3자 토론을 벌였으며, 모든 후보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이번 방송토론은 남구갑의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좋은 판단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2. 현정길 후보는 코로나 사태를 두고, 공공의료 확충과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적이고 신속한 지원이라는 분명한 대안을 조리 있게 제시했다. 의료를 돈으로 보고 있는 양당을 비판하면서 생명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점과, 재난소득과 함께 한시적 해고금지,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남성육아휴직에 관해서도 다른 두 후보도 인정할 정도로 설득력 있게 대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했지만 그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어 정부가 해야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남구의 비전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포장한 다른 두 후보의 비전과 참신한 관점을 제시했다. 사람을 쫓아내는 회색성장이 아니라, 살던 사람을 잘살게 만드는 그린뉴딜과 그린리모델링, 남구의 생태축을 살리고 남구주민을 괴롭히는 항만미세먼지를 없애 그린항만으로 만들자는 비전은 현정길 후보의 평소 소신이다. 현정길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 단연 돋보이는 내용을 제시했다.
3. 박수영 후보는 나름 차분한 언변으로 토론에 응했지만, 그 내용은 과거지향적인 민부론을 대변하고, 좌파독재에 맹목적인 반대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박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소신을 밝혔다. 그 소신이 독일 이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을 재고해보길 바란다. 그나마 현정길 후보가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현황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아울러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문제인지,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 꼼수가 문제인지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 박 후보는 예를 들어가며 남성의무휴직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판단한다. 육아휴직제도는 강제로 휴직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육아가 필요한 시기 내에서 선택적으로 휴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박후보의 태도는 여성이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일터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4. 강준석 후보는 후보로서 자질을 검증할만한 근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밝힌다. 다른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시간은 자신의 정견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단답형에 가까운 대답이나 모호하고 반복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준비된 원고에만 보고서는 후보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다.
예컨대, 정치개혁에 관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내용은 없고, 주어진 시간동안 국회가 싸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또 남성육아휴직의 의무화를 반대하는 박후보의 부실한 논리에 대해서, 유예기간이나 예외조항을 두자는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행정경험이 풍부하다고 강조하는 준비된 후보의 대답으로 보기 어려웠다. 과연 자신이 강조했던 행정경험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만 심상정 대표가 제안하고 발의했던 수퍼우먼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리고 의원도 꿔주고, 돈도 꿔주고, 공천개입하고, 정책 베꼈는 비례위성정당에 관한 소신을 밝히라는 질문에, 현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현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대의를 위해서 꼼수를 쓸 수 밖에 없었다는 남의 생각을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비례정당이 꼼수위헌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싸워나가길 바란다.
2020년 4월 3일
현정길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