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당 공통공약 2> 부산 살리기

- 수도이전, 공공기관 분산

- 부산공립은행 설립,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정의당 부산시당은 21대 총선을 생태위기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하는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핵심과제로 부산살리기를 제시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차별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한 모습입니다. 지역총생산의 52%, 1000대 기업본사의 74%, 연구개발투자의 65%, 신규고용의 65%, 전국 20대 대학의 85%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분산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된 자원의 분산을 도모하고, 내부에서 순환하고 재생하는 자립된 사회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지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 부산지역 공통공약2. 부산살리기」를 첨부합니다.

※ 문의 :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노태민 (010-8387-1729)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부산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지역 공통 공약 2. 부산 살리기

1. 균형발전 첫 단추, 세종시로 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 세종시로 수도 이전

- 세종시로 정부부처 가운데 12개 부, 3개 처를 비롯하여 22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으나, 국회와 청와대는 여전히 서울에 있으며, 행정비효율이 극심한 상황.

-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고 국회, 청와대,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지금까지 총 153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122개 이상

- 수도권 잔류 필요성이 없는 기관부터 이전을 추진

2.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즉각 실시와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

○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전국 20대 대학의 85%가 수도권에 있으며, 지방의 교육빈곤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 증가, 인재유출, 인구감소, 지역산업 쇠퇴

- 대학균형발전법 제정으로 국립대의 공동학위제도 도입, 교육과정의 통합을 내실화하기 위해 국공립대 우선 육성, 지역대학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 대학 등 고등교육 예산 확충하고 지역균형 및 학교특성 고려해서 총액 교부

3. 국민공통 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 국민 최저생활기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복지비는 국가가 재정 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총계 예산에서 보조금 비중은 자치구에서 평균 61%. 그 가운데 사회복지예산만 보면 54.8%이며, 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재정 빈곤의 요인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영유아 보육 등 4대 복지 예산 전액 국가 부담

○ 국세 대 지방세 간 불균등한 분배구조 정상화

- 지방교부세의법정률을내국세수입의22%로확대하고국세와 지방세비율 8:2 개선

-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하고, 지방정부별 특색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도입

4. 부산 공립은행 설립

○ ‘지방공립 은행’을 설치·운영하도록 제도적 준비

- 수도권이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구조

-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각종 개발사업, 공유자본형 협동조합, 경제민주화의 자립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적인 지역경제, 사회적 경제, 연대경제 분야에 ‘인내자본’을 저리로 공급

- 저탄소 사회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녹색은행이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연대 은행

5. 돈이 돌고 도는 부산, 지역재투자법 제정

○ 지역경제 기여를 명시한 지역재투자법의 제정

- 지역경제의 확대 재생산이 제약되고 있음

- 상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정부투자 공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고, 지역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운영관리

- “지역재투자기금”은 지역소상공인과 그린뉴딜 사업에 장기 저리 대출. 신용이 낮은 지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