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텔레그램 N번방, 전대미문의 성착취 범죄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되어야

나중은 없다. 국회는 원포인트 국회 소집해야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공유된 것은 그냥 음란물도 아니고, 성착취범죄물이다. 이미 소라넷, 버닝썬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범죄에 격노하지 않을 수 없다.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던 모두가 성범죄 공범자들이다. 이들 모두가 고문과 강간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더 악랄하게 범죄가 진화하도록 부추겨 왔다. ‘찍는 것’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면밀히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소비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신상공개도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싹을 없애버릴 수가 없으며, 그야말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 사태를 두고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기가 막힌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면서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다.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 대통령은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입법심사에 소홀했던 의원과 무책임하게 발언했던 의원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정의당은 여야 제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일을 다음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 도대체 이런 일을 제쳐 두고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한다면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