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시 추경은 찔끔예산

예산규모 대폭 늘이고, 대상 확대해서 ‘민생피해 직접지원’

부산시는 지난 13일 2,258억원 규모의 긴급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강조해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경의 규모는 확대되어야 하고,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번 추경은 찔끔예산에 불과하다.

○ 총력을 다한다는 말에 걸맞게, 추경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 재난상황에 대비해 모은 기금의 예상 이자만 60억인데, 고작 68억 지출

우선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부산시가 총력을 다한다고 하기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작다. 이번 추경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재난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자금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예비비 50억, 기부금품 26억, 긴급집행 33억에 재난재해기금 및 중소육성기금재원 68억원을 더한 금액 177억원이다. 총 예산에 약 7%만이 부산시가 더 내놓은 몫이다. 전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중에서 예비비, 긴급집행, 기부금품은 응당 지출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라 할 수 없다. ‘재난재해 기금 및 중소육성기금’ 재원 68억원을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축적된 기금의 잔액을 고려한다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 2020년 예산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1038억원, 재해구호기금에서 131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947억원이며, 이 3개의 기금에서 만들어지는 2020년 예상 이자수입만 해도 60억원이다. 그럼에도 고작 재난관리기금에서 30억, 재해구호기금에서 1억,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7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부산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적금을 깨서라도 긴급구제를 해야할 판에,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돈만 내놓은 꼴이다. 재난 상황에 처한 민생의 참담함에 대해서 무신경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 생계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도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는 빈틈이 많다.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배정한 1537억원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겠거니 한다.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활력지원, 시민보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수정해야 시민들이 숨을 돌릴 수 있다.

○ 마스크는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무상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 모든 부산 시민에게 마스크 무상공급

우선 마스크는 보편적으로 무상지급이 되어야 한다. 이미 기장군, 남구 등의 기초단체에서는 공적마스크 외에도 모든 주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감염병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저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건강이 자신의 건강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부가 아닌 시민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마스크는 모든 시민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으므로, 마스크만큼은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민생피해 직접지원의 원칙 : 소상공인 지원은 융자지원이 아니라 소득보전으로

또 부산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37억원을 배정했으나, 지금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융자가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위한 소득의 보전이다. 부산시가 융자지원과 이자지원, 그리고 수수료 감면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버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당장 소득 손실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에게는 한가한 소리다.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야 한다.

○ 민생피해 직접지원의 원칙 :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로 대상자를 확대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다. 일용노동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노동자, 방과후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 비정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학원 강사 등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여기에 영유아 및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노동자들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부산시의 정책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통째로 빠져있다.

○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추경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민생은 참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민생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조해 왔으며, 부산시에 이에 관해 당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극복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민생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5만명의 시민에게 527,0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2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500억원이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50만명의 시민에게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시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관한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밀접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민생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존추경에 걸맞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2020년 3월 15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