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추경을 확대하고 민생피해 직접지원하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생계위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재난과 다름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대규모 예산편성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 정부와 기재부는 아직도 추경규모를 늘리는 것에 소극적이며, 그것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 재정건전성, 금리인상, 경기부양효과를 걱정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매우 걱정스럽다. 적극적으로 적자재정을 펼쳐야 할 판에, 아직도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다가, 가계건전성을 포기할 셈인가.

코로나 추경으로 50조원의 재정투입을 하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고, 전체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40% 좀 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하지만, 재정투입을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것이며, 그 규모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비슷한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무엇이 더 위험한가.

실업으로 인해 가계부도가 줄줄이 일어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기재부는 재정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운운하고 있다. 금리도 사상최저인데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져야 할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관료들은 재정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운운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탁상공론과 숫자놀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추경에서는 최소한 15조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시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우선은 마스크 100% 공적공급 및 무상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당장 소득이 줄어들어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돌봄노동자,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부모 등의 유급휴가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 지역 특별 지원대책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사태로 드러난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지금이라도 시작해 가야 한다.

정부는 추경을 확대편성하고,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소득손실과 영업손실에 대해 ‘민생피해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가계건전성이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가계 없이 국가 없다.

2020년 3월 14일

정의당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현 정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