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핵발전이 만들어낸 생태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쇄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핵사고 대비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직접영구처분 원칙 수립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3월 11일, 후쿠시마 핵 사고 9주기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비극은 진행 중이며 수습이 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발전소 부지에 쌓이고 있는 오염수가 지난해 100만톤을 훌쩍 넘어섰고, 지하수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호시탐탐 바다로 방류할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생겨났다. 끝을 모를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핵발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사고가 났기 때문만이 아니다. 단적으로 국내 핵발전소의 임시저장고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핵폐기물 관리문제를 재검토 하겠다 했지만, 또 다시 졸속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먼저 잠궈야 하듯이, 우선 핵폐기물을 어떻게 더 이상 만들지 않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핵발전이 생태적인 위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핵발전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핵발전은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강력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 내부적으로는 부정과 부패를 만들어내며, 외부적으로는 배제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겪은 희생을 이미 목도해왔다.

핵발전이 사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면서, 핵발전이 대안인양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무리가 있다. 심지어 기후위기가 찾아오니 핵발전이 석탄화력발전을 대신할 청정에너지라고 우겨댄다. 우리는 최악과 차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핵발전은 이제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를 맞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성장이데올로기와 뒤얽혀 핵발전으로 지탱하는 사회는 지금의 생태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함께 핵발전의 시대를 넘어서야 하며, 전환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핵발전 말고, 생태적이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대안들은 충분하다.

2020년 3월 11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