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착한 임대인 이전에 착한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자하는 ‘착한 임대인’들의 사연이 미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내리겠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몫이다.

부산시는 이에 빠르게 대응하길 바란다. 임차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부산에 소재한 지방공공기관의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먼저 결정하면 좋겠지만,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상생의 길로 유도해주길 바란다. 착한 임대인 이전에 착한 정부, 착한 공공기관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옳다.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인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참한 임대인’ 대열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상생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28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