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안전망을 벗어난 사각지대의 위험을 우려한다.

부산시는 송파세모녀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안전망을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한다. 사회적,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함께, 복지관과 같은 공공시설이 폐쇄되는가 하면 정부의 역할을 일정 정도 보완해주던 민간의 활동도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위험은 상존해왔지만,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이들은 더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단적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부산의료원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그나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부산시는 서둘러 부산의료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체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중증환자가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관련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결식을 막기 위해 도시락배달 확대 등의 보완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치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수급자인 경우에는 정부의 손길이 직접 닿고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처럼 고립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상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 복지행정에서 관리하고 리스트를 지금이라도 확대보완하기를 바란다. 단지 결식만이 아니라, 다른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산시는 모든 재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주길 바라며, 특히 사각지대에 신경을 더 써주길 바란다.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돌봄의 고리를 좀 더 꼼꼼히 관리해주길 요구한다. 또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감염확대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이면에서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몫이다.

2020년 2월 27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