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이경수 ITER 사무차장 영입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 국제 프로젝트 사무차장을 총선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핵발전으로 시름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핵융합은 현재 핵심기술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키지도 못했다. 객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아주 먼 이야기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발전을 한다느니, 상용화를 한다느니 하면서, 핵융합연구소를 만들고 수백억대의 예산을 끌어다 쓰는 능력으로 보건대 핵분열에 기생하는 핵마피아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대표적인 찬핵론자인 정범진 교수를 영입한 것에 대한 대응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찬핵경쟁에 들어선 것 같다. 선거 때는 탈핵을 이야기하더니,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어물쩡 공론화에 부쳤고 결국 핵발전소를 증설했다. 그리고 기껏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문제를 재검토 한다더니, 지금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폐기장 건설에만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끼워맞추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찬핵론자들에게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정부여당이 핵발전과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들이며, 눈먼 돈이 망쳐놓은 한국의 과학기술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2.17.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