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동의 없는 꼼수 파병은 안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당국은 매우 위험한 결정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다.

청해부대는 애초에 우리 상선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이다. 미국-이란간의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우리 상선에 대한 위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파병으로 국제관계의 긴장감을 더 고조되고, 행여나 상선과 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파병은 국회의 동의 사항이다. 여태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파병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익과 안전을 논해야 한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치기를 바란다.

2020.1.21.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