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보공개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중에 기본

부산시의 정무직 공무원이 오페라 하우스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시민에게 취하를 요청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취하 혹은 변경요청은 명백한 잘못이다.

우선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청구내용을 부산시와 공유한 것만으로도 불법이다. 또 제때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연장통지를 하면 될 일이나, 심지어 담당공무원이 나서는 대신, 친분이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 나서서 ‘부탁’한 것은 선의와는 상관없이, ‘외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들어간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들의 의식은 이미 한발 앞서 있는데, 행정기관은 과거의 방식에 매몰되어 허우적대는 꼴이 되어 버렸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탑재되지 않으면 어떤 ‘참여’민주주의도 허상에 불과하다.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부산시와 공공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누적되어 왔었다. 과연 민선7기 부산시는 과연 민주적인 정부인지 궁금하다. 부산시는 이번 일에 대해 시민들 앞에 어떻게 반성하고 사과하는지, 그리고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

2020.1.13.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