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원래대로 하라

정의당 천막농성단이 부산시민께 호소합니다

1. 정의당 부산시당은 12월 7일(토)부터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까지 정의당 부산시당은 농성장을 당사로 사용할 것입니다.

2. 저희 주장은 간단합니다. 정당지지율과 국회의석수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15% 지지를 받으면 의석수도 300×15/100=45석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지요. 작년 패스트트랙에서는 여기서 크게 양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안조차 무시하려고 합니다.

3. 국회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하여 시급한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짜증을 내고 계십니다. 포항 지진 피해자들과 고성 산불 피해자들이 2년째 난민 처지인데도 정치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을 가로막는지, 왜 그따위 정치가 계속 되는지를 잠시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정의당 나라는 절대 안 된다!” 자유민주당 홍준표 전대표와 정미경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나라를 망친 정당이 가장 싫어하는 당이라서 저희는 좋습니다. 정의당이 얼마나 우리 정치에 필요한 정당인지 잘 알려주는 말이라서 고맙기까지 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그토록 반대하는지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5. 패스트트랙안은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조항마저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면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후진적인 제도에 붙들려야 합니까. 젊은이의 희생만 강요하면서 정치 참여권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6. 무엇보다 국회를 뛰쳐나간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생을 짓밟았고 선거제 개혁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불법행위를 심판하려는 법집행도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이런 정당과 야합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7. 정의당 부산시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안 통과가 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모쪼록 시민여러분의 응원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