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선거제 개혁,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12월 9일(월) 9:30 부산역 광장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

1. 정의당 부산시당은 12월 7일부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까지 정의당 부산시당은 농성장을 당사로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도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지지율과 국회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었고, 정당들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양보를 거듭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비례성을 축소시켜 가장 첫 번째 원칙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기로 한 것을 다시 변경하고, 3%의 정당봉쇄조항 상향하려고 하는 것은 합의사항도 아닐뿐더러, 민심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촛불과 탄핵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참을만큼 참아왔습니다. 거대정당과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잘못된 룰을 바꾸고, 국회를 다양한 색깔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특히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뛰쳐나간 자유한국당과 야합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말을 번복해왔으며,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선거제 개혁을 막기위해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이에 따라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부산역 광장 앞 천막농성장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대로 통과시키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12.08.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