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뢰와 일관성을 회복할만한 협상결과를 기대한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무역도발을 일으킨 일본의 몫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오늘 오후 6시 잠정적으로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수출규제조치의 철회를 논의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신뢰와 일관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일본정부는 같은 시각 개별품목을 심사해서 한국으로 수출을 허가하고 사실상 백색국가 제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다.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가며 단호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었던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시각 진행되고 있는 수출규제조치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그 평가는 달라질 것이라고 위안할 수는 있겠다.

일차적인 시한은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된 오늘 자정이다. 이후에 언제든 종료할 수 있고 사실상 정보제공에 관한 무의미한 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현재의 사태가 일본의 무역도발로 시작한 만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포함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확실히 종료시켜야 한다. 정부가 양보한 것이 아쉽지 않은 협상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019.11.22.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