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도 파업에 부쳐

노동조합의 요구는 안전을 위해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

이행하지 않은 합의를 남발했다고 비판받아서야 하겠나.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1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을 진행했고,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해 정부와 코레일이 약속했던 바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철도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지지를 밝힌다.

문재인 정부는 KTX와 SRT 고속철도통합 및 철도 운영과 시설 통합을 약속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포함한 임금의 정상화,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을 굳이 요구해야했고, 합의해야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당연한 요구였고, 당연한 합의였다. 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에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물론 기존의 합의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철도는 엉터리 민영화와, 의미없는 쪼개기로 안전과 비용상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철도노동자들의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왔다. 최근 고 장현호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잦은 사고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 이를 시정할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하고,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임하는 것이다.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파업을 하는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화에 나서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잊지 분명히 이해하기 바란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힘을 더할 것이다. 이후에 생길 문제의 근원은 지킬 의지도 없이 합의만 남발하고, 노동자와 시민을 기민한 정부를 지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9.11.18.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