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보도자료] 심상정대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이내 삭감 법안 발의

[보도자료]

심상정대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이내 삭감 법안 발의

 

1.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셀프 급여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징계심사를 방지하는 셀프방지 3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올해의 세비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또 심상정 대표는 10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것이고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 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국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불출마선언을 통해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철밥통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사람만 바뀐다고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권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신속처리안건 통과로 국회의 구성을 국민의 바람대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국회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 소명임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2019.11.18.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