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평등행진 기자회견문>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야기 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그 어디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애쓰지 않고 있다. 책임져야 하는 자들의 직무유기는 곧바로 차별의 무기가 되어, 평등과 인권을 말하는 곳에서, 다양성이 꽃펴야할 곳에서, 민주주의와 관용이 자리 잡아야 하는 모든 곳에서 혐오와 배제로 이 사회를 멍들이고 있다. 그리고 차별의 폭력은 결국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오늘 해운대구청 앞에 모인 것도 바로 그러한 폭력을 바로 이 해운대구청이 자행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개최된 1, 2회의 부산퀴어문화축제에 대하여 해운대구청은 단 한번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주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의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해운대구청의 도로점용 불허가의 이유는 차별받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문화행사를 ‘특정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로 왜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의 행사와 정치집회는 허가해놓고 ‘공공기관의 순수 문화행사만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 불허와 그에 따른 형사고발이라는 혐오폭력은 성소수자 활동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어디 성소수자뿐인가. 살고자 온 나라에서 출입국단속을 피하다가 죽어간 이주민, 일하다가 죽어간 이주노동자, 보행권리를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아직도 이동권싸움을 해야 하는 장애인, 가정과 사회로부터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저임금과 과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가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폭력과 혐오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극우기독교세력과 보수정치세력의 카르텔이 아무리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평등을 말하고, 노래하고, 외칠 것이다. 태풍을 뚫고 전국에서 모인 전국퀴어총궐기 참가자들이, 작년 평등행진에 모인 깃발이, 전국에서 반차별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우리의 증거이자 앞으로이다. 

 우리는 10월 19일 평등행진에 앞서 이 자리에서 ‘평등한달’을 선포한다.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평등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모아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는 결국 혐오와 차별의 모래성을 휩쓰는 파도가 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에 응답할 차례이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표계산 뒤에 숨는 그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 15일, 평등을 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더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지역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곳 부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차별에 동조하며 혐오세력 편에 서있는 이들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포괄적 인권조례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부산시민들을 위한 일이다. 대세는 평등이다. 나중은 없다!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민주주의는 우리와 함께 전진한다!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




2019년 10월 7일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