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핵발전소도 모자라 핵쓰레기장 까지!

임시저장시설도 핵쓰레기장이다! 기만적 재검토위 해체하라!

지난 8월 30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출범한지 3개월 만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의견수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전국>, <지역>으로 대상을 나뉘어 의제별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재검토위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재검토위는 기장군을 비롯해 각 지자체 별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재검토위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숙의 자료집” 내용 등을 합의 하는 기구로 서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재검토위 의견수렴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은 우리가 우려한 바대로 핵발전소 각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재검토위는 의견수렴 대상을 <전문가>와 <전국>,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재검토위 준비단’ 시절부터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놓고 준비단에 참여한 여러 이해 당사자가 의견 대립을 보여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는 <지역>의 범위를 핵발전소가 위치한 기초 지자체만을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고리1호기가 폐쇄 된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핵발전소 문제가 핵발전소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만이 아니라 광역 전체,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재검토위는 <지역>을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만으로 한정시켜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을 제외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재검토위는 의견수렴을 해야하는 <의제>를 대상별로 구분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발생량과 포화전망, 기술수준, 법률 정비 등은 <전문가>들이 정하고,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 시설, 관리원칙, 정책 결정 체계, 부지선정 절차, 관리지역 지원 원칙 등은 <전문가>와 함께 <전국>에서 정하고, 임시저장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항은 <지역>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재검토위는 임시저장시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관리원칙도 정해지지 않은 채 <지역>에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재검토위 준비단’ 운영과정에서 유일하게 합의 된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제별로 순서에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관리원칙과 방향이 정해지고, 전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뒤에 임시서장시설 논의를 시작한다는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이미 임시서장시설 건설을 기정사실화 화고, 국민들에게는 임시저장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도 물어보지 않고, 관리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채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재검토위의 이러한 결정은 지역에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논의도 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핵폐기물에 대한 전국민의 책임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재검토위는 의견수렴 기간을 올해 12월로 한정하고, 재검토위의 활동을 내년 2월로 종료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재검토준비단 활동 종료 직후 산업부는 재검토의 기간과 활동 내용 모두 재검토준비단에서 결정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요구>에 대해 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검토위가 12월까지 대상별 의제별 의견수렴 과정을 마치고, 내년 2월에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재검토 준비단 활동 시절부터 핵폐기물 문제를 전국민이 이를 충분히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포털에서도 재검토위 홈페이조차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재검토위 홈페이지의 게시물 조회수는 일개 시민단체의 그것보다 저조합니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개월의 의견수렴 과정, 실질적으로는 단 2개월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은 이 사안을 최대한 조용히 빨리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을 논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재검토위 준비단과 산업부 등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공문을 접수했다는 사실 이외에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재검토위 의견수렴 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핵산업계는 임시저장시설이 지어지지 않으면, 재검토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 되지 않으면 고준위핵폐기물 포화가 임박한 월성핵발전소를 멈춰야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성실한 논의를 위해서라면 핵발전소를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를 가동해온 정부와 한수원의 책임을 통감하고, 논의가 끝날 때 까지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검토위와 정부의 어떤 계획에서도 국민의 요구와 수준에 걸맞은 인식과 태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번 재검토위 논의 과정과 결과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계속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임시저장시설은 핵폐기물 저장시설이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곧 핵쓰레기 장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임시”라는 말로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재검토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17일까지 <이해관계자 협의체>에 기초지자체의 주민대표와 환경?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당연히 거부하고, 기장군 역시 거부하길 요구합니다. 나아가 임시저장시설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실행기구> 설치를 기장군이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시저장시설은 핵쓰레기 장입니다. 임시저장시설 논의를 지금 이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재검토위는 즉각 해산되어야 합니다.

2019. 9. 11.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