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도발, 식민지배 부정, 헌법9조 개헌 강행’ 아베정권 규탄!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 평화시민 공동선언>

아베정권은 식민지배 인정하고 사죄하라!

아베정권이 도발한 경제전쟁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전후 형성된 헌법 제9조(평화헌법)를 무력화하여 일본을‘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선포다. 아베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한국을 평화위협세력으로 규정하고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과거 일본 정부도 인정한 바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정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억지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시민 누구나 아베정권이 추진하는‘전쟁 가능한 국가’에 반대하며 배외주의가 아닌 상호 협력에 기반한 평화로운 국제 관계를 원한다. 아베정권의 군사 대국화와 배외주의는 한일 평화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위협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한일평화시민은 아베정권이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란다. 과거사 인정과 사죄야말로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한일 민중에게서 빼앗아간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이다. 따라서 지금 아베정권이 해야 할 것은 경제전쟁 도발이 아니라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 전쟁과 갈등이 아닌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다.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아닌 평화를!

미중 간 동아시아 패권 다툼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고, 북중러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냉전 구도를 고착화함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군사적 대립과 긴장의 열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의 경제전쟁 도발은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에 국방비 증강을 요구하고 호르무즈 파병을 촉구하는 등 갈등을 이용해 자국의 패권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을 하위파트너로 한 동아시아 패권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도 소련봉쇄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목적으로 개입하여 한일청구권 조약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 시도는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군사요새화, 성주 사드배치 등으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삶과 그 터전을 짓밟으며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의 용인하에 이루어졌다. 한일 양국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지 않은 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패권 다툼을 위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끊임없이 군사 대국화를 꾀하는 한미일의 지배세력은 우리의 삶과 평화를 지킬 수 없다. 그렇기에 한일평화시민의 연대로 한반도와 나아가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아닌 평화를 심고자 한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것은 전 세계 위정자들의 오래된 이데올로기이며 국민을 동원하는 논리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삶을 파괴당했던 시민들은 안다. 평화를 지키는 군대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평화시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군사적 긴장이 아닌 평화를!!

우리는 자본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

한국 자본은 아베 정권의 경제전쟁 도발 정세를 틈타서‘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걸림돌’이라며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문제 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이 법들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최소한의 법이다. 하지만 자본과 정부의 규제 완화 기도는 기업의 이윤을 목표로 또다시 노동자에게 죽음의 현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자본과 정부는 부품·소재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국산화 실증 테스트 등에 특별연장근로 인정, R&D 연구진 등에 대한 재량근로제 활용 지원, 52시간 노동제 예외 인정 등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며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관련 입법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국민의 애국심을 활용하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친자본적 규제 완화와 반노동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한국정부는 경제전쟁을 빌미로 한 애국주의 프레임으로 노동자?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위험한 노동, 불안한 삶으로 내몰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죄자 이재용이 오히려 애국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정권이 우익세력 규합과 반한 감정 조장을 통해서 군사 대국화와 일본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일본 노동자?시민들에게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전쟁을 빌미로 한 한일 노동자?시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아베 정권은 분명히 기억하라. 그리고 인정하라.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쟁범죄에 대한 참회이고, 침략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표명이며, 일본시민들의 평화에 대한 갈망의 결과물임을.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어떻게 타국의 시민을 사지로 내몰았으며, 자국의 시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우리는 한일 노동자?시민들이 애국이라는 이름 하에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지배세력이 조장하는 배외주의와 국가주의에 동원되어 서로 혐오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한일평화시민들은 연대의 역사를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어깨를 걸고 함께 해왔다. 우리는 한일평화시민연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갈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멈추고 삶과 평화를 지키는 길이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힘은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평화시민들의 굳건한 연대로 흔들리는 동아시아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일 평화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 아베 정권은 경제전쟁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한 국가 회귀 계획, 헌법 9조 개헌을 중단하라!!!

-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친자본적인 규제완화 중단하라!!

-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도와 오키나와 군사 요새화 중단하고, 성주 사드 배치 철수하라!

-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의 군비 증강과 호르무즈파병 반대한다!

- 동아시아 냉전 부추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전략 폐기하라!

2019년 8월 14일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일 평화 시민 공동행동(가)

<한국 연명 단체 및 개인/13일 현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극대새벽, 기장인권사회연구소, 노동당부산시당, 녹색당,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안문화연대 기억행동네트워크,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부산녹색당, 사드철회김천시민대책위,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울산분회, 서울녹색당,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우리미래(미래당)부산시당,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인권공감MBP, 인디밴드ACT, 정의당 부산시당, 평등사회교육원울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희망연대노조

강언주, 구미현, 김동석, 김상희, 김아람, 김용화, 김은천, 김태근, 남보리, 남영란, 박명근, 박현수, 변현주, 송영숙, 오옥진, 유미희, 유믿음, 이귀연, 이미선, 이성민, 이숙견, 임성조, 전규홍, 정선욱, 조건우, 조석현, 조애진, 최정우, 최정환, 현미향, 홍슬민, 황재영

<일본 연명 단체 및 개인/13일 현재>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 전국위원회(중핵파), 평화와 민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환회(ZENKO), MDS(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운동), 평화와 민주주의를 함께 하는 모임(오사카), ZENKO 간사이 전력 앞 프로젝트

西岡信之、?川?子、川島??、石田隆子、大西啓二?、山本浩、村田?子、山川義保、佐?木好雄、川口健次、小西昌、福永篤志、松田幹雄、松田久子、三橋英子、森本博行、?賀孝子、秋野恭子、?西勇、八木浩一、森文洋、松谷卓人、田中拓?、松尾孝子、森厚子、大西裕三?、手塚隆?、安井賢二、峯本敦子、中?吉博、富田毅、岩?千秋、中川哲也、垣?由香、原誠二、岩崎晴彦、岩崎愛香里、岩崎美智子、岩崎奈那美、小山潔、山本由子、伍賀偕子、大田幸世、杉谷伸夫、三ツ林安治、天川康、松島洋介、田端信廣、豊田護、深江伊都子、遠山勝博、遠山桂子、佐藤和利、田中充?、佐藤和義、西岡裕子、河?友洋、藤平良祐、伴幸夫、沓?大三、藤平輝明、?島正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