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BBS 부산불교방송(FM 89.9) 현정길 위원장 인터뷰

인터뷰일시: 2019년 8월 12일 오전 8시 30분

박찬민 앵커(이하 앵커) : 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를 맞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정계개편 분위기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개속인데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정길 위원장(이하 현) :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현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 취임하시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렀죠? 주 활동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현 ; 예. 결선투표까지 해서 다음 주면 꼭 한 달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고 노회찬의원 1주기 추모제가 있었고요, 당직 인선과 취임인사 등이 주 활동인데 마침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탈 사태로 정의당 심상정대표께서 지난 7일 부산을 방문해 정당연설회도 했습니다. 정신없이 한달이 흘렀습니다.

앵커 : 지난 주 오거돈 부산시장를 만나셨어요. 취임식 때 제안한 지역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부산시정협의회와 관련해서도 말씀 나누셨습니까?

현 : 예. 했습니다. 왜냐면 지방정부가 자치와 분권 목소리는 높이면서, 정작 지자체의 운영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행정우위의 통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자유한국당의 집권 때와 별다른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 자유한국당의 시장 시절과는 다르게 소통과 변화를 공약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1년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원인이 행정우위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고, 이전 지방정부처럼 진보정치진영을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소통은 정당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오거돈 시장, 현정길 위원장께 어떤 협조의 당부 말씀을 하시던가요?

현 : 제가 오거돈 시장님의 공약 중 노동존중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부산대병원노조 지부장이 한달 동안 단식을 했는데, 비록 부산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부산시민이 단식을 하고,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부산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되지 않지 않느냐고 했죠. 오시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시고 노동존중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이 거센 정국에서 노사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사정간에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과 선거제도 개편 등 아직 안개속입니다. 구조와 룰이 정해지지 않아서 조직 정비 등의 혼란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 선거제도 개편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 심상정의원에서 민주당 홍영표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극구 배제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데, 현재의 선거제도가 민심이 왜곡되더라도 자한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자한당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에 연연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어 정계개편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이 유동적인데요. 정개개편이라는 것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현역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정계 개편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준비를 할 예정이라 조직정비의 혼란은 크지 않습니다.

앵커 :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 지금 국민들의 국회불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최근 시급을 다투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도 100일이나 소요되는 무능국회로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일 안하는 국회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시대의 추세이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미 4당간 협의를 통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50%만 반영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패스트트랙을 탔습니다. 그나마다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이 안된다면 국민들의 국회불신은 불신을 넘어 국회를 적폐기관으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정의당,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는 없다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 : 선거공조는 언제나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창원성산구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이루어졌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여야4당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원칙은 자당의 역량으로 총선을 치루는 것이지만 필요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정의당 부산시당, 조직 정비 등 내부 혁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 : 정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정책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부산지역에서는 아직 정의당이 우리 곁에 있는 대중정당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좀 멀리 있는 정당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정치와 무관한 정당이 아니라 정책과 의제를 통해 지역정치의 중심에 서는 정당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와 각 정당대표들에게 제안한 부산시정협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취임인사를 통한 부산의 다양한 기관방문과 현안에 대한 토론 등을 주도하면서 부산지역에 뿌리내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일본 경제 제재 속에서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나 부산시의 대응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 :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신중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란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수출규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중요 군사정보를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문제에 단호하지 못하는 점은 향후 한미일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굴욕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들고요.

부산시의 경우는 지난주 오거돈 시장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부산시의 제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기술개발 의욕을 상실해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지자 다시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했다가 다시 회복되면 대기업의 횡포에 기술개발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부산시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시그널을 줘야 하고요. 특히 부산시는 부산의 제조업산업기반 강화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 정부나 부산시가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민주당, 한국당의 양당 구도 속에서도 유권자들은 대안정당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실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운전대를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경우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 : 촛불이후 적폐청산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완전히 바꾸었지만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비록 지역에서 의석은 없지만 꾸준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 지역에서는 저희 정의당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입장, 정책 및 의제 개발과 논의, 각계각층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평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앵커 :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요. 정부의 노동 정책, 주 52시간 근무나 최저임금 등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현 : 노동정책이 너무 급변한다고 봅니다. 노동정책은 철학과 관점을 올바로 세워야 지속적인 정책을 펼 수 있고, 효과도 날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나치게 비판여론에 좌고우면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쳐 사실상 임금 하락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응한다면서 재계가 요구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 풀어달라, 주52시간 근로제 특례 확대해 달라, 법인세·상속세 인하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재계의 이익을 늘리는 행태에 그대로 화답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전 국민이 단합해서 함께 극복해야 할 시점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규제완화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 부산 지역, 정의당 부산시당이 바라보는 핵심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 : 최근 일본경제문제를 예외로 하면 부산시는 여전히 관문공항이나 등록엑스포 개최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관문공항은 이전 정권에서 용역을 통해 결정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들고 나온 의제로 지나치게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관문공항이나 등록엑스포 등의 문제는 결국 부산시의 산업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청년취업자들은 자꾸 부산을 빠져나가고, 인구감소율과 고령화율이 전국 6대 도시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청년층과 시민들이 관문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죠. 일자리정책도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기반 퍼더멘탈을 강화해야 하는데 늘 실적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단기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등 안좋은 일자리에 매달리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산지역의 핵심 현안은 역시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 전망을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 : 애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정의당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는 청년과 여성, 일하는 노동자들이 당당한 부산을 만들어 부산을 활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을 지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가장 가성비가 높은 투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