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정길 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 방문

현, 시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정치여야. 시정협의체 제안

오, 공감하고 찬성. 힘 모으는 모습 보여줄 것.

현, 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대병원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청.

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에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현, 최근 경제를 빌미로 노동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 부산시가 목소리를 더 내야

힘을 합치자고 말하기 전에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더 대화할 필요가 있음.

오, 상황을 더 파악하겠다. 정부는 약자 편

현, 부산시의 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플랫폼 지원 등

공유경제의 여건은 부산시가 만들어야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8월 9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예방하고 40여분간 대담을 나누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산시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거돈 시장은 당선축하를 보냈고, 현정길 위원장은 부산시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처음 방문 일정을 잡게 되었다고 인사를 나누었다. 이하는 대화 요약이다.

현정길 위원장(이하 현) : 민선 7기 들어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시정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정치가 되어야 한다. 최근 3자회담이 있은 것으로 아고 있는데,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 특히 진보정당과 함께 시를 이끌어 가야한다.

오거돈 시장 (이하 오) : 정의당이 지역사회의 약자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부산시 약자들 편에서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최근 대통령이 5당 대표들과 함께 자리하는 것을 보고 부산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대 당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 : 시장님께서 당 대표들을 초청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다.

오 : 노동문제 관련해서도, 시에서는 민생노동정책관을 만들어그리고 노동문제, 중소상공인,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현 : 시는 상당히 진전되었을지라도, 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진행이 저조한 상태다. 예컨대 지하철 청소노동자는 상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환이 늦다. 최근 부산대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이 한달가까이 단식을 했다. 부산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부산시가 노동존중을 말하며 노동인권관련 부서도 만든 상황에서 시민들이 일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의 문제에 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중재하고 소통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

오 : 시장은 지역에 관한 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 : 노사민정협의회는 형식적이고 사용자 중심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노동권익위원회는 의미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약자들에게 무게를 두는 정의로운 관점에서 운영이되려면, 더 자주 만나서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부산이 전국 어디보다도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오 : 최근 한일관계도 있으니, 부산지역에서 노사민정 차원에서 손잡고 평화선언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현: 지금 한일관계 국면에서, 중앙 정부에서 각종 규제의 완화와 노동권의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노동계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하면 다함께 힘을 모아야겠지만, 경제라는 이름하에 그 과정에서 특정계층에 불리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오시장께서 정부에 충분히 전달해주시면 좋겠다.

오 :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확실하게 약자 편에서 서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중소기업 대표들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년 CEO들은 ‘기술독립을 위한 의병역할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욕에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갈 것이 우려되고, 실제로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기술개발의욕을 잃기도 하고, 주저하거나 관망하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다. 그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부산은 부품, 소재, 장비 등의 산업에서 강점이 있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기업들의 규모는 기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하기가 힘들다. 기술개발을 위한 플렛폼을 만들고, 제조업 등 소기업들이 협동할 수 있는 여건, 그런 의미에서 공유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산시가 나서야 할 일이다.

오 : 좋은 생각이시다. 소재산업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클 수가 없었다고들 한다. 국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수입해서 값싸게 쓰니까 악순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기회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기회에 손을 잡고 힘을 실어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부산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9월에는 같이 손잡고 힘을 합치는 모습 보여주자.

현 : 그러면 좋겠지만, 그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해 노동 쪽의 문제도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래 동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풍산 노동자들 문제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오늘 처음 자리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

2019.8.9.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