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빵이 아니라 밥을!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던 대통령과 교육당국에게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책은 종종 졸속으로 추진되어왔다. 어설픈 영어몰입교육으로 비정규 영어회화강사가 생기더니,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무, 사서, 전산, 과학실험, 급식, 돌봄, 특수교육 할 것 없이 비정규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화이 되어버렸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교육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개탄스럽다. 학교에서부터 차별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런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행하기를 요구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의 80%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많은 시도지사가 이를 약속하거나 대세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임금인상률을 공무원 임금평균인상률인 1.8%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과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도 있는 것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 제로’는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차별해소를 진전시키겠다는 정부당국의 강한 의지와 결과물을 내놓길 바란다.

오늘 부산지역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밥이 아니라 빵과 우유와 같은 대체식품을 먹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이번 파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부당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는 가치에 동의하기도 하거니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밥 대신 빵을 먹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 싶기 때문이다. 빵 대신 밥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확히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파업을 지지한다. 그래야 노동이 당당해지고 교육이 산다.

2019.7.3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