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부산시당 긴급기자회견

국회불법폭력사태,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9년4월29일(월) 오전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오늘까지 육일째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이 난장판을 직접 지켜보셨습니다. 주말에는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가 ‘사시미와 도끼’란 단어를 입에 담으며, 정당인지 깡패집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광장과 거리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당이라도 먼저 부산시민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못난 국회의 모습과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국회를 지금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과연 의회민주주와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2012년도에 바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에서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사태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자유한국당에 의해 지금도 국회에서는 불법 폭력사태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계속 방조하게 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사태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자유한국당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 대한민국 국회에 더 이상 이런 불법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은 선거법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으로 상정해서 국회에서 330일 동안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출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안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를 파행시켜왔습니다. 기껏 제출한 선거제도안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사회적 약자는 모두 국회에서 퇴출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시민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법 폭력사태로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개혁안과 공수처 설치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폭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야 말로 선거제도를 왜 바꿔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보다 자신의 당리당략만을 앞세워 불법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정당은 더 이상 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다음과 같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1.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정치개혁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1. 국회 폭력사태 책임지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1. 자유한국당 국회 난동 책임자 법적 처벌하라!!

1.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

 

정의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 고발조취에 대한 부산시당의 입장

정의당부산시당은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은 29일(월) 오후2시 지난 25일과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 안건 발의 및 처리와 관련해 폭력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 불법을 행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총 4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고발은 현장 채증에 근거하여 실제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엿새째 자유한국당의 헌법파괴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마비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불법적인 점거와 갖은 폭력을 동원한 회의 방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고발은 불법 폭력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에 맞서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일 뿐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헌정파괴 불법 폭력 사태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법질서 파괴자인지 이제는 분간조차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범죄행각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늘 정의당이 고발한 자유한국당 42명의 명단에는 부산지역의 장제원, 조경태, 이진복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헌정유린이란 초유의 사태에 부산지역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서 불법 폭력사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들 3명의 의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정의당은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민심을 그대로 한 국회를 만드는데 일체의 주춤거림이 없을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시민 여러분들도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이 서둘러 처리되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9년 4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주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