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여러분, 정의당 부산시당은 여야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는지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1. 오늘 오후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이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함으로써, 어제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 등의 개혁안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야4당이 합의한 개혁안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했던 시민들의 기대와 수준에는 못 미치는 부족한 개혁안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87년 이후 지체된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20대 국회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절실함이 반영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모습이 왜 그토록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지를 오히려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민들의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민심을 무시한 채,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습니다. 여야4당 합의안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으로 개혁입법을 가로막겠다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의회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게 남은 것은 막말과 의지할 곳이라고는 극우보수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한국당 패싱'이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개혁입법 논의에 언제든지 함께하면 됩니다. 국민과 시민을 뒤로하고 구태여 거꾸로 길을 가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개혁입법을 가로막는 행동을 멈추고, 국회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3. 오늘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해서 개혁안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다. 25일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남아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여야4당이 합의한 개혁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들도 이번 개혁안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에 의해 저지되거나, 봉쇄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누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시고,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2019년 4월 23일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박주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