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선거제 개혁, 자한당의 10대 거짓말 Ⅱ
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한국당 현수막)
⇒ <국회의원 수. 300명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4당 합의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준연동형 도입으로 인해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의석수’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제는 승자독식 선거에만 목메는 나쁜 국회의원이 줄어들고, 정책으로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한 정당의 좋은 노력이 강화됩니다.
2. “국민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정체불명의 누더기 선거법”(3.18 한국당 논평) ⇒<한국당도 주장했던 선거제입니다!>
이번 4당 합의안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국회의원 300명 정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한국당 이병석(19대 정개특위 위원장)의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대양당의 특권을 보장하고 민심을 왜곡한 현재의 선거법이 진짜 낡은 누더기 선거법입니다. 이제는 성장한 국민 정치의식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심 맞춤형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때입니다.
3. “어렵고 복잡한 산식, 여의도 최대 수수께끼” (3.19 나경원 원내대표)
⇒ <사칙연산만으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비례의석이 75석인 조건에서, 비례성은 최대한 높이고 지역주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연동배분’과 ‘잔여배분’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먼저 비례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정당별로 전국적 정당 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연동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만큼 배분(잔여배분)하게 됩니다. 정당 내 비례의석 배분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정당의 권역 득표비율(권역 득표수/전국 득표수)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선배분(권역별 연동배분)하고, 남은 비례의석은 정당의 권역별 득표비율 만큼 권역별로 배분(권역별 잔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방식만 알면 사칙연산만으로 쉽게 계산이 가능한 산식입니다.
4. “여야 4당 합의는 희대의 권력거래, 권력야합”(3.18 나경원 원내대표)
⇒ <5당의 합의정신 구현이 권력야합인가?>
연동형 선거제 도입은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혁을 합의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국당은 5당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당론으로 ‘셀프 패씽’했습니다. 4당이 5당 합의정신을 이어 받는 것이 권력 야합입니까? 또 패스트트랙으로 논의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4당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같은 뜻을 실현하는 것은 거래나 야합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5.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 주는 제도”(3.18 나경원 원내대표)
⇒ <민심 그대로 국회는 국민들이 만듭니다!>
교섭단체는 국민들이 투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민주당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준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기형적인 선거제도 때문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낡은 선거제도가 거대양당의 특권을 보장하고 민심을 왜곡해 왔다면, 이제 민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선거제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개혁된 선거제를 통한 국민의 선택으로 당당히 교섭단체가 되겠습니다.
6. “비례대표는 밀실 공천과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다”(3.12 나경원 원내대표)
⇒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는 등록이 안됩니다!>
합의안은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 선출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선거일 1년 전까지 제출한 당헌·당규에 근거 민주적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회의록 등 적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비례대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더 이상 밀실 공천과 나눠 먹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안을 반대하는 것은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7.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겠다” (한국당 선거제 당론)
⇒ <한국당의 기득권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
민심은 연동형 비례제를 지지합니다(찬성 46.8%>반대 34.5%, 2019년 3월, 알앤써치). 대통령이 약속하고, 선관위가 권고하며, 전문가도 권장한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1표만 이겨도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는 사표를 발생시킵니다. 45% 득표하고 90% 의석을 가져가는 기득권을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승자독식 선거제에 기생하는 거대양당의 지역주의 기득권을 깨야 합니다.
8. “민주당 늘고 한국당은 줄어드는 의석강탈?” (3.18.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
⇒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의선 선거를 새로운 선거제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민주당은 –17석, 한국당은 –13석입니다(정개특위 자료). 그 동안 실력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거대 양당의 의석이 줄고,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핵심입니다. 의석강탈은 그 동안 거대양당이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목소리만 들리는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국회 교섭단체가 4개가 되었을 때, 어느 때보다는 많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개혁 입법이 있었습니다. 국회특권의 상징인 특별활동비도 바로 다당제 구조에서 가능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들리는 민심국회를 만들 것입니다.
9.“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박의 수단을 같이 쓰겠다” (3.17 나경원 원내대표)
⇒ <회유 압박의 공작정치을 중단하십시오!>
이번 합의안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면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자는 입장을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회유와 압박의 공작정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다르면 토론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회유하고 압박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잡일 뿐입니다. 공당을 ‘손안의 공깃돌’ 정도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0. “지역구 의석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 줄어든다”(3.15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
⇒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더 늘어납니다!>
지역구 의석이 225석이 되면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수는 일부 줄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더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권역별로 지역구 선출 의원은 3명∼5명이 줄 수 있지만 권역 비례대표 의원이 8명∼11명이 늘어나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결국 5명∼6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석패율 제도를 통해 하나의 지역구에서도 2명의 당선자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