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의 다짐

2019년 정의당 3.8 여성정치독립선언문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으로 떨쳐 일어났으며, 기미독립선언문을 통하여 자주 독립 국가를 선언하였다. 선언문은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라며 남녀노소 평등한 세상을 선언하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성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진정한 삶의 독립 주체로서 여성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여전히 낮은 경제참여 기회와 정치권한으로 낮은 지위에 놓여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49개국 중 115위로, 경제참여 기회와 정치 권한의 부문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가 극심하다. 실제 채용 현장에서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성별임금격차 100:64를 감수해야만 한다.

성폭력 범죄 수는 매년 증가하고, 여기에 기술의 변화로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성폭력도 여성의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일제의 잔재인 낙태죄 형법은 여전히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과 재생산권을 침해한다. 여성들의 일과 생활의 양립은 여전히 먼 이야기이고, 여성혐오와 백래시는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회경제적 구조문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개인 간 남녀문제로 축소하고 호도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의 변화 없이 여성의 진정한 자주 독립과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2018년 미투가 세상을 흔들었지만,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을 조성해야 할 정치는 잠자고 있다. 국회 여성 정치 참여율 17%는 여성을 계속 정치에서 투명인간으로 남겨두고 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정의당은 여성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다. 기득권과 가부장으로 점철된 정치 연단에서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여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남녀동수 동등한 정치 참여의 시대를 과감히 열어 가자.

정의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정치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가칭 ‘J-Wing 프로젝트’를 통하여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비상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제 남녀동수 정치 시대를 위해 여성들이 날개를 펴야 할 때다.

3.8 세계 여성의 날은 전 세계 여성들이 여성의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빵’과 참정권을 위한 ‘장미’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날이다. 정의당은 여성 인권 보장과 성평등 세상을 위하여 경제적인 권리와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성차별 없는 인권 보장을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을 선언한다. 기득권 정치를 바꾸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로 함께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