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29일) 중앙정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대형 SOC 중심의 23개 사업(총사업비 24.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의결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과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신청했었고, 전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 제도는 재정의 낭비를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제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더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예타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문제이지, 이번처럼 예타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이번 예타 면제는 2018년 예산안에서 밝힌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 양적지출 구조조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이며, 선심성으로 지역별로 예산 나눠주기이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했던 정부가 서민과 노동자의 몫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

어떤 사업이든 환경파괴,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의 고양을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필요하다. 예타는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를 무력화시킨 것은 현 정부가 ‘제 2의 토건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예타를 통해 걸러질 수 있었던 토건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았는가.

아울러 ‘도심대개조’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시도 예타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하기 바란다.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부산시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 된 재정지출이 될 것인지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부산시는 예타 면제사업 신청과정에서부터 오락가락해왔다. 시민의 삶의 질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토건사업을 중심에 놓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2019.1.29.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