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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노동이 안전해야 부산이 안전합니다.

 

노동이 안전해야 부산이 안전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어제(10) 부산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달 전 김용균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는 연이은 비보를 접해야만 했습니다. 화성의 한 노동자는 자동문을 설치하다가, 과로에 시달리던 서울의 택배노동자는 심근경색으로, 김천의 또 다른 노동자는 화학물질 제조공장의 폭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 어제 사건에 관한 경찰과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는 응당 이루어져야 할 21조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 관리 감독이 없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자 작업하다가 10여분간 금형에 눌려 있었을 고통과 위험 그리고 죽음은 오로지 하청노동자 개인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홀로 일하던 하청노동자는 사슬의 끝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외주화된 위험을 모두 껴안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터의 위험은 부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회사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증했습니다. 현재도 하청업체의 책임일 뿐이라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행태는 김용균법의 통과를 무색하게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외주화해야 하는 비용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중대한 위험에 빠지는 사고가 머지않은 기간 동안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며,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3. 노동자의 안전은 사용자와 관계당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의 노동자와 부산의 일터의 안전은 부산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취임을 하며, 시민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시민의 명령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동자가 어느 순간 시민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노동자와 일터의 안전 없이 부산의 안전을 논할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즈음, 황화수소 누출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는 노동이 안전한 부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2019.1.11.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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