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밀실합의로 인해 촛불민심음 무참히 짓밟히고 외면당했다. 이 거대 양당은 정치개혁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며 외면하고, 청년들에게는 반값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세비는 올리면서 부자에겐 감세하는 예산안을 밀실에서 전격 합의 하였다. 염치없는 거대 양당 국회의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국회를 개혁하고 민심을 존중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그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국회의원 자신들의 기득권은 조금도 놓으려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귀족노조가 문제라고 하며 고통을 감수하라는 그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즉각 잘못된 예산안 합의를 철회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밀실 담합에서 이뤄진 예산거래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예산총액 기준 5조원이상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년고용장려금과 같은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다. 삭감된 금액은 거대양당의 짬짜미 담합으로 양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SOC와 같은 토건예산으로 배정되거나 증액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는 어느 국회의원의 지역구 토건예산이 늘어났는지 분명히 짚어 볼 것이다.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적폐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시절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왜 외면 받았는지를 스스로 잘 돌이켜 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국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추한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거대 양당이 야합을 통해 자신들의 세비나 인상하며 기득권 지키는 꼴이나 보자고 2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국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촛불이 만들어준 지금의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야합정치를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2018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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