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광역시당

부산 국공립유치원 비율, 취원율에서 전국 최저

부산지역 국공립유치원확대에 비상한 관심 필요

부산지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5.8%로 전국 최저이며, 전국 25.5%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이다. 기초단위별로도 전국 취원율 최하위 지역 10군데 중 6군데가 부산이었고, 부산지역의 취원율은 대부분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부산지역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우선은 국공립 유치원의 숫자가 99개(전체 유치원 중 국공립유치원 비율 24%)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우선 원인이 있다. 대도시의 경우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영남지역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특히 부산이 최저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유치원 개수나 취원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떠들썩한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은 환영하지만, 가장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보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1.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부산이 최저

- 국공립취원율은 세종이 96.2%로 가장 높고, 전남(52.2%)과 제주(49.2%)가 다음.

- 취원율 낮은 곳은 부산(15.8%) 대구(17.5%) 서울(18.0%) 순, 영남 5개 시도의 취원율은 20.9%로 낮은 편이며, 부산이 전국 최저

-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은 취원율과 비슷한 양상. 세종 제주 전남이 높고, 부산 서울 대구가 낮음.

- 국공립 취원율은 농산어촌 높고 대도시 낮은 것이 특징. 땅값과 사립유치원 등의 사유로 농산어촌에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세웠기 때문.

<전국 시도 유치원 취원율 현황>

	유치원 취원율	유치원 비율	단설유치원 비율, 개수			유치원 취원율	유치원 비율	단설유치원 비율, 개수
서울	18.0%	25.8%	2.7%	24	강원	37.9%	70.5%	6.4%	24
부산	15.8%	24.0%	4.8%	20	충북	46.9%	72.1%	7.0%	24
대구	17.5%	28.5%	5.1%	19	충남	35.3%	73.2%	4.5%	23
인천	23.6%	39.5%	3.1%	13	전북	32.5%	68.7%	3.8%	20
광주	18.3%	41.1%	3.5%	11	전남	52.2%	78.8%	4.4%	24
대전	18.8%	36.4%	3.3%	9	경북	28.1%	65.6%	2.4%	17
울산	21.0%	40.6%	3.6%	7	경남	22.6%	60.5%	3.6%	25
세종	96.2%	94.9%	62.7%	37	제주	49.2%	81.5%	0.0%	0
경기	24.4%	51.8%	3.8%	87	전국	25.5%	53.2%	4.3%	384

* 단설 : 왼편은 단설유치원 비율, 오른편은 단설유치원 수 ** 비율은 전체유치원 대비

< 2018년 국공립유치원 현황 >

	취원율	유치원 수	단설 수
2018년	25.5%	4,801개원(53.2%)	384개원
전년 대비 증감	0.7%p	54개원(0.6%p)	30개원

* 매년 4월 1일 기준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취원율 : 원아수

- 2018년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전체 25.5%, 원아는 17만 2천 370명. 국공립유치원은 4천 801개원(53.2%)이고, 단설유치원은 384개원

* 국공립이 유치원 비율 53.2%인데, 취원율 25.5%인 이유는 규모 때문. 병설이 많음.

- 전년보다 취원율, 유치원수, 단설유치원수 모두 증가추세에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부산은 최 하위.

2. 취원율 10% 미만인 시군구 중 부산이 4군데

- 부산지역 취원율은 대부분 평균 이하

- 최하위 10군데중 6곳이 부산, 평균

- 취원율 10% 미만은 부산 사상구(5.6%), 부산 동래구(6.8%), 부산 사하구(7.6%), 서울 도봉구(7.7%), 부산 해운대구(8.9%) 등 5곳, 이중 4군데가 부산.

- 기장군 (36.5%), 동구 (35.6%), 강서구(35.3%)제외하면 부산지역 취원율은 평균(25.5%)이하

- 전국 최하위 10군데 시군구 중, 6군데가 부산. 사상구, 동래구, 사하구,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최하위 20군데 중에서는 8군데가 부산.

<전국 취원율 최하위 시군구>

1	부산	사상구	171	5.60%	5	16.10%	0
2	부산	동래구	248	6.80%	4	12.50%	0
3	부산	사하구	304	7.60%	8	18.20%	0
4	서울	도봉구	207	7.70%	4	13.80%	0
5	부산	해운대구	431	8.90%	6	15.00%	1
6	서울	노원구	681	10.30%	11	16.20%	1
7	부산	금정구	305	10.50%	5	17.90%	1
8	대구	수성구	639	10.50%	9	16.70%	2
9	부산	남구	320	11.00%	5	19.20%	0
10	인천	남구	558	11.60%	12	25.50%	0
11	대구	달서구	1,159	12.30%	18	22.20%	2
12	서울	광진구	389	12.80%	6	16.70%	0
13	부산	부산진구	645	12.80%	8	17.80%	2
14	대구	남구	215	13.20%	1	6.30%	1
15	경기	안산시	1,097	13.20%	40	40.80%	2
16	서울	용산구	212	13.50%	4	23.50%	0
17	서울	강동구	603	14.00%	9	25.70%	1
18	부산	북구	622	14.00%	9	24.30%	1
19	대구	북구	1,088	14.10%	20	26.30%	1
20	울산	북구	698	14.20%	10	25.60%	2

<취원율 100% 시군구>

화천군, 양구군(이상 강원), 단양군(충북), 서천군(충남),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전북), 곡성군, 강진군, 신안군(전남), 군위군, 청송군, 울진군(경북),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경남)

- (유치원) 지역내 유치원이 모두 국공립인 곳은 전국 18개 시군구 : * 위 취원율 100% 시군구에서 강원 화천군과 충남 서천군을 제외한 18곳

- 전국 21곳, 국공립 취원율 평균 미만이면서 단설유치원 없음 : 부산은 서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가 해당

<단설 없고 취원율 평균 미만 시군구>

종로구, 용산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이상 서울), 서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부산), 중구(대구), 동구, 남구(인천), 대덕구(대전), 군포시, 의왕시, 광주시, 이천시(경기), 계룡시(충남)

* 단설 없는 시군구, 전국 60곳. 하지만 단설 없어도 병설 충분하면 국공립 취원율 좋을 수 있음

3. 정의당의 제언

- 취원율 낮은 곳, 단설 없는 곳부터 국공립유치원 확대해야,

-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필요함.

① 대한민국 취원율은 OECD 하위권. OECD 평균 66.9%과 상당한 차이. 여기에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국공립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천명. 의미있는 정책. 전국적으로 확충하는 가운데, 특히 취원율 낮은 대도시, 수도권, 단설유치원 없는 지역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어디에 살아도 고르게 국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며, 특히 부산지역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필요함.

③ 내년은 당초 500학급 확충에서 1천 학급으로 확대. 전통적인 단설과 병설 뿐만 아니라 병설형 단설, 매입형, 부모협동형, 공공시설 임대, 아파트 공동시설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국공립 확충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던 보육분야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시도 유치원 현황(취원율 및 유치원 수)

시도	국공립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시도	원아수	취원율	유치원수	비율	유치원수	비율
서울	15,366	18.0%	226	25.8%	24	2.7%
부산	6,990	15.8%	99	24.0%	20	4.8%
대구	6,720	17.5%	105	28.5%	19	5.1%
인천	9,980	23.6%	167	39.5%	13	3.1%
광주	4,495	18.3%	129	41.1%	11	3.5%
대전	4,519	18.8%	98	36.4%	9	3.3%
울산	3,886	21.0%	80	40.6%	7	3.6%
세종	6,147	96.2%	56	94.9%	37	62.7%
경기	46,182	24.4%	1,179	51.8%	87	3.8%
강원	6,282	37.9%	263	70.5%	24	6.4%
충북	8,235	46.9%	246	72.1%	24	7.0%
충남	9,877	35.3%	374	73.2%	23	4.5%
전북	7,887	32.5%	365	68.7%	20	3.8%
전남	10,277	52.2%	434	78.8%	24	4.4%
경북	10,940	28.1%	465	65.6%	17	2.4%
경남	11,589	22.6%	418	60.5%	25	3.6%
제주	2,998	49.2%	97	81.5%	0	0.0%
전국	172,370	25.5%	4,801	53.2%	384	4.3%

* 2018년 4월 1일 기준 ** 비율은 전체 대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활용

시도	시군구	국공립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시도	시군구	원아수	취원율	유치원수	비율	단설유치원수
서울	종로구	216	16.6%	5	29.4%	0
	중구	259	23.1%	4	28.6%	1
	용산구	212	13.5%	4	23.5%	0
	성동구	726	27.8%	13	41.9%	1
	광진구	389	12.8%	6	16.7%	0
	동대문구	599	18.9%	8	24.2%	2
	중랑구	603	18.9%	9	27.3%	1
	성북구	988	20.4%	13	26.0%	1
	강북구	307	18.1%	5	21.7%	0
	도봉구	207	7.7%	4	13.8%	0
	노원구	681	10.3%	11	16.2%	1
	은평구	735	18.7%	12	27.9%	2
	서대문구	449	17.2%	5	18.5%	1
	마포구	617	22.2%	9	34.6%	0
	양천구	932	19.4%	12	25.5%	1
	강서구	921	15.3%	13	23.2%	1
	구로구	855	27.5%	11	32.4%	1
	금천구	431	25.1%	6	33.3%	1
	영등포구	542	14.6%	9	21.4%	0
	동작구	534	15.3%	9	24.3%	1
	관악구	817	21.3%	11	30.6%	1
	서초구	738	25.3%	9	32.1%	2
	강남구	1,010	25.1%	15	37.5%	3
	송파구	995	16.4%	14	25.0%	2
	강동구	603	14.0%	9	25.7%	1
부산	중구	59	31.2%	1	25.0%	0
	서구	155	15.4%	3	30.0%	0
	동구	269	35.6%	5	55.6%	1
	영도구	214	23.1%	3	23.1%	1
	부산진구	645	12.8%	8	17.8%	2
	동래구	248	6.8%	4	12.5%	0
	남구	320	11.0%	5	19.2%	0
	북구	622	14.0%	9	24.3%	1
	해운대구	431	8.9%	6	15.0%	1
	사하구	304	7.6%	8	18.2%	0
	금정구	305	10.5%	5	17.9%	1
	강서구	1,193	35.3%	10	50.0%	6
	연제구	369	22.0%	5	29.4%	1
	수영구	407	20.0%	5	22.7%	2
	사상구	171	5.6%	5	16.1%	0
	기장군	1,278	36.5%	17	48.6%	4
대구	중구	156	20.0%	5	41.7%	0
	동구	1,157	21.3%	21	34.4%	4
	서구	340	25.9%	13	54.2%	0
	남구	215	13.2%	1	6.3%	1
	북구	1,088	14.1%	20	26.3%	1
	수성구	639	10.5%	9	16.7%	2
	달서구	1,159	12.3%	18	22.2%	2
	달성군	1,966	32.5%	18	40.0%	9
인천	중구	800	40.9%	8	50.0%	3
	동구	249	24.9%	6	46.2%	0
	남구	558	11.6%	12	25.5%	0
	연수구	1,289	23.5%	13	31.0%	1
	남동구	1,845	19.0%	26	30.6%	3
	부평구	1,189	19.2%	25	37.3%	1
	계양구	676	20.6%	13	34.2%	1
	서구	2,948	31.9%	39	45.9%	3
	강화군	349	64.3%	17	85.0%	1
	옹진군	77	53.1%	8	80.0%	0
광주	동구	297	32.4%	10	55.6%	1
	서구	689	14.5%	23	41.1%	2
	남구	909	23.0%	16	36.4%	3
	북구	1,275	19.4%	41	38.7%	3
	광산구	1,325	15.7%	39	43.3%	2
대전	동구	539	22.4%	14	37.8%	3
	중구	595	16.0%	14	32.6%	2
	서구	1,407	17.9%	25	30.9%	1
	유성구	1,588	21.5%	34	44.7%	3
	대덕구	390	14.8%	11	34.4%	0
울산	중구	944	29.3%	18	47.4%	1
	남구	901	20.3%	18	40.0%	1
	동구	504	18.5%	10	38.5%	1
	북구	698	14.2%	10	25.6%	2
	울주군	839	26.0%	24	49.0%	2
경기	수원시	4,104	20.3%	91	46.7%	8
	성남시	2,619	24.1%	52	39.1%	8
	부천시	2,155	19.7%	49	38.9%	3
	안양시	1,386	21.4%	31	37.8%	2
	과천시	107	30.3%	4	57.1%	0
	안산시	1,097	13.2%	40	40.8%	2
	용인시	3,011	17.2%	96	55.5%	1
	군포시	780	21.4%	22	44.9%	0
	의왕시	318	19.7%	11	45.8%	0
	시흥시	1,915	32.9%	42	58.3%	4
	평택시	1,495	19.2%	59	53.6%	1
	화성시	5,158	29.7%	98	59.4%	10
	오산시	1,228	19.7%	25	50.0%	2
	광명시	1,458	38.4%	25	50.0%	3
	광주시	674	22.8%	26	63.4%	0
	하남시	1,716	58.8%	25	75.8%	5
	김포시	2,721	26.5%	44	47.3%	6
	이천시	598	21.7%	31	58.5%	0
	안성시	716	28.9%	34	66.7%	1
	여주시	381	32.0%	24	70.6%	0
	양평군	454	73.5%	22	88.0%	1
	고양시	3,355	23.6%	66	37.7%	8
	남양주시	2,630	25.0%	62	56.4%	4
	구리시	884	35.5%	17	53.1%	2
	의정부시	1,299	25.4%	34	53.1%	4
	파주시	2,030	26.7%	57	57.6%	5
	동두천시	241	32.9%	11	57.9%	1
	양주시	927	32.2%	32	65.3%	2
	포천시	280	24.1%	25	71.4%	2
	가평군	220	68.3%	13	86.7%	1
	연천군	225	50.3%	11	84.6%	1
강원	춘천시	672	19.8%	23	51.1%	3
	원주시	1,350	27.3%	37	51.4%	4
	강릉시	671	36.2%	25	65.8%	3
	동해시	270	22.0%	8	47.1%	2
	태백시	245	64.6%	9	75.0%	2
	속초시	370	62.1%	6	66.7%	2
	삼척시	309	39.2%	12	70.6%	2
	홍천군	342	56.3%	22	84.6%	1
	횡성군	121	45.0%	11	84.6%	0
	영월군	208	67.5%	12	80.0%	0
	평창군	281	85.9%	14	82.4%	1
	정선군	255	75.0%	14	93.3%	1
	철원군	238	71.3%	10	76.9%	1
	화천군	291	100.0%	13	92.9%	1
	양구군	139	100.0%	9	100.0%	0
	인제군	293	80.3%	14	93.3%	1
	고성군	136	75.1%	10	90.9%	0
	양양군	91	43.1%	14	93.3%	0
충북	청주시	3,903	38.8%	84	60.0%	11
	충주시	1,119	50.4%	34	73.9%	3
	제천시	809	46.2%	23	65.7%	2
	보은군	182	75.8%	15	93.8%	0
	옥천군	268	49.4%	13	76.5%	1
	영동군	280	79.8%	12	85.7%	1
	진천군	591	78.8%	14	87.5%	2
	괴산군	159	75.0%	14	93.3%	0
	음성군	635	61.4%	21	84.0%	3
	단양군	133	100.0%	12	100.0%	1
	증평군	156	57.8%	4	80.0%	0
충남	천안시	2,239	20.2%	58	50.9%	5
	공주시	693	55.5%	28	80.0%	2
	보령시	545	50.4%	30	90.9%	2
	아산시	1,592	27.7%	36	60.0%	3
	서산시	908	44.0%	29	69.0%	1
	논산시	372	63.3%	28	87.5%	1
	계룡시	169	22.5%	3	37.5%	0
	금산군	228	72.6%	15	93.8%	1
	부여군	296	56.5%	23	85.2%	1
	서천군	245	100.0%	18	94.7%	0
	청양군	173	65.8%	11	84.6%	1
	홍성군	790	54.2%	21	77.8%	3
	예산군	403	62.0%	22	84.6%	1
	태안군	281	75.5%	22	95.7%	0
	당진시	943	59.6%	30	83.3%	2
전북	전주시	2,172	21.0%	45	36.3%	4
	군산시	1,157	29.7%	44	62.9%	3
	익산시	1,040	25.0%	52	61.2%	1
	정읍시	472	40.9%	34	82.9%	1
	남원시	435	82.7%	26	92.9%	1
	김제시	410	48.6%	35	87.5%	1
	완주군	687	43.1%	29	76.3%	2
	진안군	189	100.0%	12	100.0%	1
	무주군	202	100.0%	9	100.0%	1
	장수군	183	100.0%	8	100.0%	1
	임실군	185	100.0%	14	100.0%	1
	순창군	206	100.0%	15	100.0%	1
	고창군	242	67.0%	20	90.9%	1
	부안군	307	65.2%	22	88.0%	1
전남	목포시	1,295	35.1%	33	56.9%	3
	여수시	1,516	46.6%	54	72.0%	2
	순천시	1,685	44.4%	40	63.5%	4
	나주시	1,052	71.6%	23	79.3%	5
	광양시	649	42.4%	26	68.4%	1
	담양군	278	85.3%	14	93.3%	0
	곡성군	149	100.0%	8	100.0%	1
	구례군	110	64.0%	11	91.7%	0
	고흥군	219	76.8%	19	90.5%	1
	보성군	138	73.0%	17	89.5%	0
	화순군	246	52.9%	16	84.2%	0
	장흥군	214	65.4%	14	87.5%	0
	강진군	128	100.0%	14	100.0%	0
	해남군	318	59.6%	19	86.4%	1
	영암군	297	62.8%	15	83.3%	1
	무안군	521	63.3%	18	85.7%	2
	함평군	117	89.3%	11	91.7%	0
	영광군	241	60.0%	14	87.5%	1
	장성군	259	51.2%	13	81.3%	1
	완도군	517	87.9%	22	91.7%	1
	진도군	127	54.5%	11	84.6%	0
	신안군	201	100.0%	22	100.0%	0
경북	포항시	1,294	15.4%	57	49.6%	1
	경주시	1,202	37.9%	44	71.0%	1
	김천시	874	39.6%	27	71.1%	4
	안동시	1,030	45.2%	32	78.0%	2
	구미시	1,538	14.8%	39	37.9%	2
	영주시	443	43.1%	19	70.4%	0
	영천시	434	59.7%	20	87.0%	1
	상주시	578	44.4%	30	85.7%	1
	문경시	331	41.4%	19	73.1%	1
	경산시	887	20.1%	28	43.8%	2
	군위군	90	100.0%	8	100.0%	0
	의성군	96	56.5%	15	93.8%	0
	청송군	216	100.0%	8	100.0%	0
	영양군	81	74.3%	7	87.5%	0
	영덕군	84	62.2%	10	90.9%	0
	청도군	123	40.3%	11	78.6%	0
	고령군	84	49.4%	7	77.8%	0
	성주군	119	63.0%	14	93.3%	0
	칠곡군	622	33.9%	21	63.6%	1
	예천군	362	83.8%	12	85.7%	1
	봉화군	125	72.7%	16	94.1%	0
	울진군	255	100.0%	16	100.0%	0
	울릉군	72	61.0%	5	83.3%	0
경남	창원시	3,049	17.4%	94	47.5%	5
	진주시	969	23.0%	30	58.8%	2
	통영시	754	42.2%	19	63.3%	2
	사천시	371	40.8%	12	60.0%	2
	김해시	1,691	17.6%	48	52.7%	2
	밀양시	360	35.9%	19	76.0%	1
	거제시	990	19.3%	29	50.9%	1
	양산시	1,247	16.3%	29	43.9%	1
	의령군	160	100.0%	10	100.0%	1
	함안군	241	27.7%	14	66.7%	1
	창녕군	278	51.1%	17	81.0%	1
	고성군	272	100.0%	18	100.0%	1
	남해군	159	100.0%	10	100.0%	1
	하동군	142	100.0%	15	100.0%	1
	산청군	163	100.0%	13	100.0%	0
	함양군	261	79.6%	11	91.7%	1
	거창군	303	55.8%	14	87.5%	1
	합천군	179	66.5%	16	94.1%	1
제주	제주시	2,191	44.8%	58	77.3%	0
	서귀포시	807	66.9%	39	88.6%	0

참고자료 2. 시군구 유치원 현황(취원율 및 유치원 수)

참고자료 3. 권역별 비교

	국공립 취원율		국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원아수	취원율	유치원수	비율	유치원수	비율
수도권	71,528	22.6%	1,572	44.0%	124	3.5%
강원?제주권	9,280	41.0%	360	73.2%	24	4.9%
충청권	28,778	37.9%	774	65.6%	93	7.9%
호남권	22,659	33.0%	928	66.5%	55	3.9%
영남권	40,125	20.9%	1,167	49.1%	8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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