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노총은 총파업대회를 연다. 거꾸로 가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반노동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적 여야정당이 가장 큰 이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만 해도 그렇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와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 취약층의 죽음를 확대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초래할 문제는 차고도 넘친다. 이 와중에 보수세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반대하는 양대노총을 기득권 운운하며 몰아세우고 있다.

노동 부산시도 예외 아니다. 오거돈 시장은 노동존중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노동정책은 공약으로 내놓은 말에 비해 실제 진행되는 바는 지지부진하다. 당장 노동부문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노사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는 역할을 하지 못하던 중에, 부산교통공사의 단체협약과정에서는 무인운전 확대 등 구조조정,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상응보상체계 도입 등 임금체계 변경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시달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는 등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대회를 지지하며, 정부와 부산시는 민주노총을 몰아세우기 이전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18년 11월 21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