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부당겸직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유치원 비리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남구의회는 지방의회와 보육시설의 유착가능성을 방관하고,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동료의원을 감싸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김현미 의원은 뒤늦게 어린이집 대표직 사퇴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행정부의 유권해석을 그 전까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가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도, 주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해당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남구의회다. 남구의회는 원 구성에도 늑장을 부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나 조직개편 안건처리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여기까지는 여야동수의 의회라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동료의원을 감싸는데는 여야가 한뜻으로 똘똘 뭉쳤다. 남구의회는 하루전날 임시회 개최를 갑자기 취소하고, 김현미 의원의 소명을 듣고 상황을 살핀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소명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새로 구성할 윤리위원회의 몫이어야 했다.

유치원 비리로 시민들은 시름하고 있고, 남구의회는 시민들의 시름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이 아니라 동료의원 감싸기에 급급해 원칙을 저버린 남구의회를 규탄한다. 더나아가 남구의회는 각종 부당겸직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의 윤리의식이 부끄럼 없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2018년 11월 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