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 없이 드러나는 엘시티 적폐, 부산시는 적폐인사 중단해야

부산시의 본분은 엘시티 적폐를 기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서는 것

부산시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폐인사를 막아야

민주적이고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장 선출과정도 적폐

1. 부산시 공공기관장 후보자 중, 정경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종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이 엘시티 시행사측으로부터 장기간 주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경진 후보자는 정책기획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김종철 후보자는 도시계획실장을 지냈다.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초대형 건설사업이 이 두 사람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감각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엘시티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기에,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선물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변명도 궁색하다.

2. 오거돈 시장은 즉각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오 시장은 ‘엘시티게이트는 부산 부정부패의 원천이자 부산 적폐의 대명사인 초대형 정경유착 비리’라고 지론처럼 밝혀왔으며, 지난 선거기간에는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은 이런 적폐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인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오시장은 지난 선거기간 정경진 후보자와 원팀을 구성했었고, 당시에도 ‘엘시티 비리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권력에 반해, 어둠 속에 기생하는 권력의 문제’라고 밝혔었다. 원팀은 한낱 기만적인 정치쇼의 주연이 되어버렸다. 오시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부산시에 기생하려드는 어둠의 권력을 잘라 낼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엘시티를 비롯한 적폐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다.

3. 부산시의회에서도 이번 인사검증이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어설프게 후보자들의 해명하는 자리만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면, 반쪽짜리로 출발해서 갈 길이 먼 인사검증위원회는 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회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폐인사는 안 된다는 시민의 뜻을 관철시키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인사검증위원회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쳇말로 ‘시작부터 폭망’이며, 의회의 앞날도 밝지 않다.

4. 엘시티의 적폐에 맞서는 것과 아울러, 공공기관장의 선출과정이 공공성과 민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공공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이 부실하고, 보완해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다. 특히 지난 9월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오시장이 내정한 정경진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노동조합의 참여가 일절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산시가 민주적이고 공공성을 살리는 인사로 한걸음을 더 나아가기는커녕, 적폐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2018년 10월 24일

정의당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