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공동캠페인 선포

부산지역 6개정당 공동기자회견

2018년 10월 22일

민생과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자

대한민국의 변화는 지금 국회 앞에서 멈춰서 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선거제도가 3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이를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혁과 정치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같은 시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특히 선거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국회는 지난 7월26일 정개특위구성 합의 이후 제대로 회의한번 못한 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를 거쳐 다시 정치개혁 출발선에 섰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과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을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험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부산의 6개 정당들은 부산지역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나아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부산의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법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때이다. 국회는 시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제대로 인식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 하기를 희망한다.

2018년10월2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노동당부산시당, 부산녹색당, 민주평화당부산시당, 바른미래당부산시당, 우리미래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