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BRT 공사재개에 부쳐.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다지는 기회 되길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에서는 두 달여 간의 논의 끝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부산시는 수용했다. BRT는 도시의 교통 문제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의 문제, 더 나아가 도시의 공공성을 지키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나름의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이 부산시가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BRT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려가 여전히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위원회도 지적했지만, 현재의 BRT 구간 공사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거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보완책이 있어야 하고, 버스의 노선과 구간을 포함하는 시내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지만, 부산시는 BRT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돌이켜봐야 한다.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상황에서 BRT 자체를 반대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떻게 BRT를 할 것이냐가 문제이지, BRT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BRT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후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잘 대처하길 바란다. 아울러 부산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보여주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한편 부산시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방식을 채택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은 당연히 밀실행정보다는 훨씬 고무적이며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가 부산시민의 안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부산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결정과정이었다. 또 선거를 통해 뽑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해결해가야 할 사안임에도,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BRT 공론화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채택한 것에서는 욕을 먹고 정책방향이 바뀌더라도 부산의 미래에 대해 책임지려는 시장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기존의 공론화 방식 하에서 다수의 시민들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다.

다시 한 번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BRT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과 부산시의 수용을 환영한다. 부산시는 공론화 이후에도 부산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별개로 남아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8년 10월 11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