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부산시도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13일에 권고한 것에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가 31년이나 지체된 것이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연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2년간 공식사망자만 513명에 달하고, 감금,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 이 과정은 독재정부의 비호가 있기도 했지만, 단지 ‘관리감독 책임의 소홀’정도로 표현할 정도를 넘어섰다. 부산의 경찰은 수용자의 감금을 주도했고, 부산시는 인권유린을 방조하고, 이후에도 형제복지원과 박원장 일가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유린 범죄라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 부산시가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생존자의 말처럼, 피해자들은 용서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의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대한의 가능한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길 바란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를 치유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몫이 크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발을 이제 내딛었다.

2018년 9월 1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