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출발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부산시 출산보육과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250억을 기부 받아, 자가소유와 원생 50인 이상의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9월 초 각 구군에 위임해서 신청접수를 받았다.

배우자와 함께 수영구에서 A어린이집(위 사업대상에 해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신청접수가 끝난 시점인 9월 18일에 뉴스보도를 접하고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도의 내용은 신청접수가 마감된 당시 부산에서 16개 어린이집이 매입신청을 했으며, 수영구의 경우에는 2개의 어린이집이 매입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모든 일련의 사업진행과정에서 A어린이집은 수영구청으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된 공식적인 업무연락을 일체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보를 받은 정의당 부산시당의 확인결과 수영구에서는 A어린이집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이 해당사업에 관한 업무연락을 공개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연제구, 해운대구, 기장군, 남구 등의 인근 기초단체가 비대상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보육통합시스템의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사업의 내용을 안내하고 공개신청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영구 관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고작 8개소에 불과해, 유선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무를 다할 수 있음에도 수영구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전형적인 을의 위치일수 밖에 없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수영구청은 성실한 사업안내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납득가지 않는 면피성 해명과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대응까지, 전형적인 갑질을 했음도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청항의방문을 준비하던 어린이집 원장들이 갑자기 동시에 발을 빼버려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구청과 민간원장들 사이에 형성된 절대적 갑을관계라는 압박감에 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의 기회마저 박탈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지어 수영구에서 신청한 2개의 어린이집 중 한 곳은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소유의 어린이집이라는 점을 통해 이번 사업 과정이 연합회 임원의 특정어린이집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를 발휘한 것이 아닌지 깊은 의심이 들게 한다. 정당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어린이집과 짬짜미하는 것이 공보육인지 수영구청이 답해야 한다.

정의당은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 또한 앞으로 더 많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에 맞춰 있다.

해당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국 최초로 추진되어 진다. 정의당은 사업의 첫 시작부터 정당한 행정절차 없이 사보육 시장의 기득권과 짬짜미하여 부당한 특혜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수영구의 복지행정을 규탄한다. 관련 공무원의 사과와 동시에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지 않으면 부산시와 행안부 보건복지부에 감사청구를 비롯해 공보육 시스템의 시작부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다.


2019.10.1
정의당 수영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