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에 대한 두서없는 생각

 최근 이종국 교수의 의료행위에 대해 김종대 의원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송하는 뉴스 프로그램들에서 정의당 홈페이지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탈당합니다.’, ‘실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들이었습니다. 저도 당원으로 불만이 쌓이고,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술로 해결하지 탈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판에서 우리당(=정의당)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탈당하신 당원분들은 꼭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시작만은 정말 잘 했습니다. 인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 정보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당, 언론, 정부기관이 사실만에 집중하고 상상력만으로 정보를 쏟아내고 있을 때, 김의원은 사건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품위’가 망가지는 것을 발견하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언론은 귀순 병사 오모씨가 절대적인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공인이고, 공인의 개인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만 공개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국종 교수가 밝혔듯이 관계 기관이 허가를 했습니다. 아마 관계 기관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정도가 되겠지요. 관계 기관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국종 교수는 국가 안보를 핑계로 간단한 브리핑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은 정의로운 의도로 시작했겠지만 결과가 아름답지 않네요. SNS에 본인의 입장을 신속히 밝히는 것은 정치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의당의 소중한 비례대표 한 석에 앉아있는 대표급 인물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 전에 보좌관들에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글에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어떤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학습하면 적어도 이런 종류의 공격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결관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 급급해 섬세함을 놓쳤습니다.

 또 김종대 의원은 즉각 사과하셨으면 합니다. ‘~라면’하는 조건부 사과 말고 그냥 사과하세요.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 윤리위원회라도 열어서 사과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의원직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정의당의 소중한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수백명 불법청탁으로 취업시킨 국회의원들도 잘 해먹고 있습니다. 김의원이 처벌받는다면 작은 벌을 받아야합니다. 단, 다음 총선 때 김의원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면 유임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교체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당원 여러분, 우리당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주 좋은 정치적 환경에서 집권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박근혜라서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권하면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과 비교되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됩니다. 비록 이번 사건으로 우리당이 타격은 받겠지만, 다시 쇄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에 당원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평가를 근거로 사용해봅니다.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들은 가치관을 중시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내요. 그렇지만 이 보수 정당은 본인들은 부자에요. 당은 가난해요. 절대 당에다 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JTBC 썰전 244회 중)”

 우리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