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베도발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지난 2일 전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억지 안보논리를 가지고 말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노골화 한 것이다. 지난달 G20 회의에서 그 토록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곧바로 경제침략에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고, 양두구육의 처사임을 세계에 고백한 것이다.

또한 이웃나라 사법기관의 정당한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침략을 노골화하는 모습에서 마치 1876년 운요호사건을 빌미로 강화도조약 체결을 강요했던 군국주의 일본의 망동을 보는 것 같아 섬뜩함이 엄습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침략을 정당화 하는 논리로 삼고 있는 아베는 지금당장 군국주의 부활의 몸짓을 멈추기 바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을 선포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단호한 대응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당당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일본의 경제침탈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정의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당당한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동참할 것이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구실이 ‘전략물자 관리 미흡’등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즉 한국과는 안보협력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A) 역시 파기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한국 안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경제침탈을 강행하면서도 한국과 군사안보관계는 계속하겠다는 일본의 처사는 이율배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8월 24일로 다가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거부하고 파기함으로서 일련의 일본 처사가 종국에는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가고자 하는 군국주의 세력의 망동임을 만천하에 폭로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 때 일찍이 아베의 제2침략 전쟁을 예견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 후 가장 빠르게 지난 토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규탄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또한 8월 15일까지 ‘정의당 비상 행동주간’을 선포하였고, ‘민관정’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당내 마련해 각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태세를 기초로 정의당 윤소하의원과 목포시위원회은 일본의 부당한 결정 맞서 목포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목포지역 정당연설회를 개최해 현 정국을 시민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다. 일본의 무모한 제2의 침략전쟁에 맞서서 세계 제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 국민의 강인한 의지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는데 정의당이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윤소하 국회의원실 · 정의당 목포시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