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시정 질문 요약 ◆
1.사업개요
▶구 간 : 다순금 마을 ~ 고하도
▶사업내용 : 삭도(케이블카) 및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사 업 비 : 민자(외자) 유치사업
2. 해상케이블카 설치 추진상황
98. 5 목포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기본 구상
00. 7 도시계획시설(삭도) 결정
08.10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10. 9 고하도 관광개발 투자 협약 (300억-록 워크사, JH개발)
12. 5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안서 제출(JH개발)
13. 5 제안내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보류
* 심사보류 이유 : 시민과 시민단체의 합의 필요와 의회의 공감, 기본설계서와 타당성 부족
3.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
① 문화 및 시민 정서적 문제
▶ 충무공이순신장군이 107일 동안 머물며 수군을 재건한 장소로 식민지 시절 백두대간 에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쇄 말뚝을 박았던 일이 몸서리치고 독도문제로 일본과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고하도 허리에 다시 일본자본에 의해 회손 되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함
▶투자협약회사
- 록 워크사: 일본기업 부동산 투기 및 게임 관련업체
- J H 개발: 공동대표 일본인 부동산 투기 대리석 관련사업 및 무역업
이와 관련된 사항이나 시에서는 회사정보 재무구조 조사 등 파악하고 있는 정보부족으로
이익이 없을시 언제든 사업중지등 부동산 차익만 노릴 우려큼(모든 피해는 주민과 시민)
②행정적인 문제
▶1987년 무산된 경험이 있어 시민, 시민사회단체등 시민적합의 없이 진행
▶100% 민자유치는 주민과 시민에게는 이익이 미미하고 사업자에게만 모든 이익(일본자 본이여서 이익은 해외유출가능성과 개발,운영 이익금 사회 환원계획 없음)
▶목포시 예산투입 없어 관리감독범위 밖
③환경 및 기술적 문제
▶중간지주나 정류장 설치시 선박의 주요 항로이기에 안전상 현 목포대교의 58м 높이를 맞추려면 고하도와 다순금마을에 최소 20층 이상 높이의 구조물이 필요(2008년 용역보고 서에서도 60м 이상 돼야 한다함)
▶현 고하도 정류장 예정 부지는 목포8경에 해당하는 겨울 눈 덮인 소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나무 숲이 형성된 곳인데 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파괴 될 것이 뻔함(환경 평가부족)
▶고하도 난개발 우려
④ 경제적 타당성
▶근거 없는 이용객 추정과 고하도 유원지 개발사업이 답보 상태이고 다순금 마을에서
유달산,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이 차량이 아니고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연계 관광하기 어려 움(목포 관광의 문제점은 체류형 관광객이 아닌 주변 섬과 제주의 통로역할을 많이 함)
트윈스타의(쌍둥이 빌딩)의 문제
1,내용
▷목포시와 LH공사는 2009년5월에 트윈스타 빌딩 3-5층(3개층)을 259억에 매입하겠다고 협약서를 작성. 협약서 내용에는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장시설을 시에서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대금 지불 조건은 1.행정타운 부분 매매계약 체결시 10%
2.1차중도금(공정률 40% 도달 익월) 30%
3.2차중도금(공정률 70% 도달 익월) 30%
4.소유권 이전시 30%
▷중도금 및 잔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분양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해야함.
2.문제점
▷원래 트윈스타는 34층의 서민임대아파트시공이 계획이었으나 LH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로 건설하겠다는 내용 수용 현재는 31층 주상복합아파트로(설계변경)건설해 공영면적 증가를 초래하고 1㎥(1평)당 단가의 상승 초래.
▷트윈스타는 평당 가격이 7,809천원으로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시설물 평균 공사비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어서 납득이 가지 않음.
*2009년(협약체결당시) 조달청 16개 공공시설물 공사비단가 분석을 보면 일반청사는 1㎡당 153만8000원 1평당4,652,400원 이였고, 2012년 14종 공공건물 공사비 분석에서도 1㎡당 191만원 1평당 5,777,150원이였고 2012년 조달청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1㎡)공사비내역 자료에 보면 목포시와 비슷한 유형 9,292㎡의 단가는 1㎡당 2,014천원으로 평당 6,092,350으로 트윈스타의 1평당 7,809천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임.(행정타운 매이가격 25,649백만원)
▷목포시는 또 다른 인센티브로 마땅히 LH(분양자)가 해야 할 공사
1.부설주차장 4,700백만원
2.입구화장도로 5,600백만원
3.주변하수관거정비 500 백만원
4.폐기물처리 352 백만원으로 트윈스타 직접 투자비는 총 36,801백만원으로 LH에 특혜 의혹이 너무큼.
▷목포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임에도 협약을 체결하기전 마땅히 거쳐야할 시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지방자치법39조1항)을 거치지 않아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음.
▷입주예정기관은
3층 목원동, 원도심문화센터 4층 여성회관, 평생학습관,건강가정지원센터 5층 상하수도／도시계발사업단, 수질검사센터, 목포복지재단, 목포시자원봉사센터, 목포장학재단으로 직접 행정기관이 아닌 부속 기관 단체의 입주가 많아 선심성행정으로 여겨지고 다시 이 기관들이 한곳으로 몰려 빠져 나온곳의 공동화 현상 또한 다른 원도심 공동화를 양산할 수 있음.
*목포시장의 무리한 공약 사업으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 원점으로 돌릴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전 시민이 납득 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