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라남도당

성명서

(군민에겐 “협박”, 동료의원에겐 “욕설”, 박종부 군의원을 중징계하라!)

해남군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제293회 정례회의 2차 본회의시 해남군이 지난 4년간 준비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부결 시켰다.

이에 앞서 해당 안건은 해남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김종숙 위원장이 주관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본회의장에 상정하여 심의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심사 보고 하였으나 정작 본인과 박종부 의원은 반대표를 던짐으로서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안건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 등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군정 발목잡기 행동으로 많은 군민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지난 4년간 준비해온 해남군 관계 공무원들을 농락하는 행동이며 관련 농민들을 절망케 하였다.

이러한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고서도 며칠 뒤 박종부 군의원은 해남신문에 자신의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부결시킨 이유를 도시계획 도면과 함께 지역신문에 기고했다.

해당부지는 전면과 측면, 후면이 도로에 접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면 가각부분은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해남군은 토지소유자와 구두 협의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박종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간과하고 자신이 전문가라며 진출입로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등 해당 부지가 로컬푸드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부결 이유를 해남신문에 독자 기고한 것이다.

‘도시계획을 전공했던 전직 공직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부지는 3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전면 가각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인 교통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진출입로가 명확하며 주변에 아파트와 마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접근성 및 이용이 편리하고 인근 해남공원은 야외 판매행사 등이 용이하여 최적의 로컬푸드 직매장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해남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이 기사를 보고 박종부 의원은 군민에게 전화를 해서 고압적으로 인터뷰에 대한 내용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군정의 주요 사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은 군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알권리를 제공하는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이런 건전한 토론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 배경이 없으면 공부라도 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할 군의원이 건강부회 식으로 자신의 억지 주장을 신문에 기고해 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군민에게 사과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군민들의 여론을 차단하려는 폭거이기에 군의원으로서 그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와 관련하여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동료의원에게 다른 의원들과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X도 모르는 XX, XXXX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하여 기사화 되었으며,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동료의원에게 욕설이나 막말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이런 막말이 상습화된 해남군의회가 한심하고 이러한 상황에 윤리의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더 개탄스럽기만 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종부 의원은 임시회의시 자신이 제시한 경찰서 옆 외곽 대로변 대체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공판장을 묶어 농산문 물류 센터를 제안했다고 한다.

군의원이 업무보고를 하는 본회의장에서 독점 장소를 지정하며 사진자료까지 제시하며 운운하는 것은 부동산 과열을 부채질하는 등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제시한 대체부지가 도시계획상 제1종 주거지역으로 유통시설이나 도매시설을 설치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부지 한복판에 10m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부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해남군의 재정계획과 사업계획에도 반영되지 있지 않은 곳이다.

해당 대체부지는 자신이 반대했던 이유인 부지의 진출입로 문제, 교통의 혼잡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주차문제, 도보 유동인구가 적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 곳임에도 군민에게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관련법 규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라도 군의원으로서 자질과 실력 부족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정의당 해남지역위원회는 2016년 해남군 의회가 작은 영화관 건립부지 구입예산을 삭감해 국비가 반납되자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해남군의회가 기억하길 바라면서 박종부 군의원의 추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해남군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형식에 그칠 경우 해남의 제 양심군민 세력과 함께 군민 소환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