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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6 녹색정의당 지도부 세종지역 방문 기자회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기득권 정당들은 어떻게든 권력을 더 그러쥐기 위해 입맛대로 선거제를 주무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인 정치 속에서 소위 민주와 진보,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마저 권력에 타협해 비례 위성정당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포기하는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당, 녹색정의당이 오늘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거대한 퇴행을 자행하는 윤석열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민심은 외면하고 이전투구만 일삼는 기득권 양당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에 맞서는 전략과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과 녹색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습니다. 22대 국회를 제7시민공화국을 향한 개헌 국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종시 신도심의 공실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값 올려주겠다, 건물 올려주겠다 하는 공약만을 남발하던 이들이 계획없이 늘린 건물들은 이제 최악의 폐업률과 무너진 상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과감한 부채탕감과 지역화폐 예산 복구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습니다.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회생법원과 금융복지센터 확대 등 과다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손꼽히지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1년에 소아과 한 곳도 개업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권 여기저기서 의사 증원과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을 채우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공공의료원 설립과 이를 주도할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가 없다면, 모두 허사일 뿐입니다.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 증원으로 촉발된 집단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사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 3대 긴급해법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치세력보다 절박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자행하는 의사 단체도, 의대증원 이슈를 바라보며 총선유불리만 따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양당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변함업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던 녹색정의당의 의료정책이야말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제대로된 대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이미 논의를 시작한 세종 시내버스 무료이용제도를 공론화해 기후 위기 대응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세종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원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녹색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입버릇처럼 되뇌입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 때만 되면 개발과 토건으로만 점철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대 무상교육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고 세종을 행정과 입법의 새로운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제7시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녹색과 노동의 가치, 지역소멸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으로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꼼수와 야합을 거부하고 대의와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한 당당한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에게 다시 한 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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