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대책없이
근거없이 준설 강행하는 세종시와 환경부 규탄한다!
생명을 죽이는 고철덩어리 좀비 세종보 해체하라!
강산이 변한다는 10여년 동안 금강은 격동의 세월을 보냈다. 2009년 6월 세종보 착공과 함께 시작된 4대강 사업의 강행은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사회적 합의, 예비타당성 등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어용학자들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이렇게 탄생한 세종보는 부실로 얼룩 지면서 매년 고장이 발생하고, 2018년에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물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매년 녹조가 창궐했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강변에는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만 득실득실했다. 금강은 생명이 말살되기 직전이었다.
2017년 11월 세종보를 개방하면서 지금까지 6년간 금강은 스스로 자연성을 회복해왔다.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와 흰수마자가 돌아왔고,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가 회복된 모래톱에 산란하기 위해 금강으로 귀향했다. 그러나 세종보 재가동을 목전에 둔 지금, 금강의 생태계는 다시 비상 상황이 되었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 중 가장 고장이 많이 발생했다. 작은 소하천에나 적용되는 전도식가동보를 금강 본류에 설치한다는 설계 자체부터 오류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를 점검해 5월 재가동하겠다는 목표로 30억을 투입해 ‘보 운영 정상화 사업’을 시행중이다. 이미 죽은 세종보를 좀비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한 세종보 활용에 응답하듯이 ‘2024년 국가하천(금강) 지장수목 정비공사’를 벌여 세종보 일대의 수목을 베어내고 모래를 준설 중이다. 2억 5천 4백만원을 들여, 수목정비 5만㎥, 폐기물처리 200톤을 계획하고 있다. 중장비를 투입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다름이 아니다.
수문 개방이후 모래와 자갈이 쌓인 세종보 상류와 하류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의 서식지이며,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와 쇠제비갈매기가 번식하는 비오톱이다. 통수능력을 저감시키고 재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모래톱과 수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강을 막아선 세종보다. 보를 철거하면 자연스러운 흐름과 하천수위 감소로 세종시의 홍수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세종시와 환경부는 벌목과 준설로 얻을 수 있는 실재 재해예방효과는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채 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
하천 준설, 벌목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준설, 벌목은 생태계에 충격이 크고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환경부는 흰수마자나 미호종개, 흰목물떼새 등의 야생동물 서식에 대한 보전대책은 마련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2020년 환경부가 시행한 세종보 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6.6%, 반대가 32.3%로 보 철거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았다. 시민의사를 무시하고 과학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채, 준설과 벌목을 강행하고 세종보를 담수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세종보가 가로막혀 금강이 썩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손과 발로 확인했다. 우리는 창궐한 녹조와 물생명의 떼죽음 사고를 똑똑하게 기억한다. 더욱이 세종보가 홍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등 재해를 유발하고 재난 규모를 키운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말하는 ‘보 운영 정상화’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이다. 가까스로 금강을 회복시킨 보 개방을 무위로 돌리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연관된 물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세종시는 당장 세종보 수목제거 사업을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1. 환경부는 당장 세종보와 공주보의 재가동 추진을 중단하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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