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발언에 깊은 유감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6월 18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이자, 탈핵으로 가는 첫 단추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도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이 가동 중이고, 부산은 세계최대의 원전밀집, 인구밀집지역이며, 한반도는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의 위험은 여전히 미래를 옥죄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고리 1호기의 역사적인 영구정지를 환영한다. 하지만 이제 탈핵으로 가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다.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과 관련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효율성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지향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영욕의 세월을 지나온 고리 1호기가 퇴역하기까지의 역사가 많은 이들의 희생의 역사였다는 점은 더 강조되었어야 했다.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과 송전선 경과지 주민들, 피폭받이가 되어야 했던 많은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수많은 핵발전소 주변의 시민들의 희생을 빼놓을 수는 없다. 지금도 중앙집권형이고 비민주적인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면, 관점의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송전선 경과지에 있는 칠순 팔순의 밀양 어르신들이 굳이 오늘 선포식에 굳이 찾아온 이유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지금에 와서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는 발언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였던 당시, 자신의 선거공약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우선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탈핵지역대책위원회와의 협약에서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공약에 대한 후퇴일 따름이다. 공약은 소금 뿌리듯 대충 뿌려놓고, 나중에 입맛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정책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신규원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힘을 쏟겠다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에서 지금이 ‘탈핵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밝혔다. 지금은 탈핵정책을 거침없이 펴나가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노후위험원전 조기폐쇄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충만하며, 정의당 부산시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대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1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