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하면 경제가 위축될 거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거나, 숨은 적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지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 경제는 훨씬더 나아집니다. 그러지 않아서 부산경제가 요모양인걸 모르나요. 특히 엘시티 너!!!

[논평]
 
엘시티 특검 합의 환영한다.
 
- 적폐청산은 엘시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부터
- 특검으로 부산경제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시민들의 조롱거리 될 것
 
 
엘시티 특검을 교섭단체 4당이 합의했다. 부산시당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의당과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지만, 철저한 수사를 하기위한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엘시티는 부산에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해왔다. 인허가 특혜에서부터 특혜분양, 특혜금융, 특혜입안을 포함해 부산의 토착비리, 권력형 비리의 대명사인 엘시티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진상규명이 어려운 강력한 비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엘시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부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부산시민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상공계와 정치권에서 부산경제의 위축, 악영향, 심지어 부산경제의 마비라는 말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우려스럽다 못해 조롱거리라 할만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상공계와 정계 인사들은 상식이나 기본적인 합리성조차 없어 보인다. 엘시티에 대한 수사와 경제의 위축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엘시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오히려 투명성과 공정성을 살리는 것이 되고, 결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패와 비리를 드러내고 문제점을 바로잡자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생각의 배경이 의심스럽다.
 
특히 정치권은 엘시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엘시티 특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제 위축, 마비 운운하며 재를 뿌리는 것은 경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부산을 위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토착비리에 편승하는 정치세력인지, 이를 개혁하려는 정치세력인지는 엘시티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엘시티 특검합의를 환영하고, 이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17.3.21.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