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수담수화 수돗물 선택적 공급?
주민의 이름으로 서병수 시장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해수담수공급을 철회하거나, 시장직에서 사퇴하거나
 
부산시는 93억을 들여 해수담수화 수돗물 전용관로를 짓고, 주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기껏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내놓은 안이라는 것이 가소롭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은 이미 올해 초 민간주도 주민투표로 확인된 바 있다. 이제는 싼 요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속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애초에 해수담수화시설은 연구용이었다. 부산시는 어느 순간 이 물을 식수용으로 둔갑시키더니, 수돗물 공급을 강행하려고 했다. 갈등을 만들어낸 것은 부산시다. 이제 와서는 선택권으로 위장해 주민들에게 기어이 방사능을 먹이려고 하고 있다. 극히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특히 음용하는 방식으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은 공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그런데 부산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거부했고, 법원은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의 심판을 받은 마당이라서 이제는 눈에 뵈는 것도 없는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더니, 불리하니까 의견을 묻고 진행하겠다는 것은 무슨 고약한 심보인가.
 
주민들 눈을 속여 사업을 강행하고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부산시는 ‘주민 이해와 공감’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주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을 철회하는 길 밖에 없다. 주민 이해와 공감을 위해, 그리고 주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병수 시장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한다.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철회하거나, 시장직에서 물러나거나. 시장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2016.12.21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