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격도 없는 자가 시립예술단 구조조정의 검은 손?
 
- 자격없는 박인건 대표이사의 불법전횡, 국정농단의 데자뷰를 보는 듯
- 구조조정해야 할 대상은 “75점짜리도 못되는 부산시 문화행정”
 
 
박인건 대표이사의 월권이 문제다. 월권이 아니라 권한이 없는 자의 전횡이다. 부산문화회관 박인건 대표이사는 부산시 소속의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했다.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심지어 그 전횡의 내용은 법을 어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위탁경영에 관해서는 노조와 상의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다.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말의 논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박인건 대표이사 사이에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박인건 대표이사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위탁을 받은 양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인건 대표이사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사에 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현시기 청와대 국정농단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는 예고된 일이기도 하다.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켜 자질없음을 드러낸 김병기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시립예술단원은 위탁 경영으로 넘겨서 상대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단원 30%를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인건 대표이사도 취임 즈음에 “문화적 관점의 유연한 경영, 민간에 의한 운영을 통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대한다고 말함으로써 문화행정의 파행을 예고해왔다. 부산시와 박인건 대표이사는 단체협약을 어겨가며, 법을 어겨가며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인건 대표이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인데도 평정에서 75점 이하가 1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립예술단원들이 75점 이상인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모독이다. 박인건 대표이사는 시립예술단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부산시의 문화행정을 담당할 자질이 75점이라도 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기 바란다.
 
더 심각한 것은 부산시다. 문화예술을 보호하고, 융성을 도모하기는커녕, 문화를 파탄내는 행정을 하고 있다. 밀어붙이기 위탁경영 시도를 중단하고, 스스로 75점짜리 정부라도 되는지 반문하기 바란다. 부산이 문화 불모지라면, 그것은 문화재단 기금편성을 포기하고, 지역성 하나 없는 ‘원아시아페스티발’에 눈먼 돈을 사용하고, 막말 고위공무원을 방치하고, 문화예술인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문화행정을 독단적으로 펴는 부산시 탓이다.
 

2016.12.20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