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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박근혜 체제 청산의 시작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박근혜 체제 청산의 시작


- 국민들의 촛불, 압도적인 결과로 국회에서 횃불이 되다.
- 박근혜 체제에 제 1부역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 사퇴해야
- 이제 박근혜표 정책 탄핵과 인적청산을 시작할 것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다. 박근혜는 단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진실규명에 한치의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며, 탄핵과 상관없이 하루빨리 퇴진하라.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새로만들기의 신호탄이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득권을 청산하기 위한 국민들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거스르는 세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박근혜표 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국정전반이 농단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계속 드러나고 있다. 전방위에 걸쳐 이루어졌던 박근혜표 국정을 모두 리셋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인내의 시간을 동반하겠지만,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다.
 
또한 인적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꼭두각시 박근혜를 대통령에 앉히고, 이를 비호했던 공범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이 새누리당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국민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역자 황교안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직무를 이어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또 하나의 몸통은 재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목한다. 국정원과 검찰 등 박근혜 체제에 부역했던 국가기관들도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리모델링을 원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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